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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로 뽑는다
    민주노총이 ‘임원 직선제’라는 해묵은 숙제를 풀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한국방송(KBS) 88체육관에서 제4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원 직선제를 위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석대의원 579명 가운데 407명(70.2%)이 직선제...
    2007-04-19 22:14
  • 외국인노동자 귀국때 국민연금 돌려준다
    중국, 몽골 등에서 온 산업연수생, 외국인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자신이 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
    2007-04-19 20:54
  • 박사 시간강사 ‘정규직 전환’ 제외
    파견허용업무도 대폭 늘려 노동계 시끌 1992년부터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아무개(47)씨의 한 달 급여는 160만원 가량이다. 똑같은 문학박사 학위가 있는 정규직 교수들이 받는 임금에 ...
    2007-04-19 20:29
  • “홧김에 ‘그만두겠다’했다고 해고는 부당”
    회사 운영자의 질책을 받다 홧김에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서 이를 사직 의사로 간주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씨를 복직시키라는 처분은 부당...
    2007-04-16 13:24
  • 불면·우울증 심각한 5명, 치료 못받은채 방치됐다
    지난 12일 만난 무하마드(29·이란)는 초췌한 얼굴이었다. 그는 이달 초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장실 철제 파이프에 수건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사흘을 굶은 뒤였다. 지난 2월 여수 ...
    2007-04-16 08:26
  • ‘철창감옥’ 그대로…감시만 강화하는 꼴
    법무부가 지난 13일 ‘여수 외국인 보호소 참사’ 후속 대책을 발표하자,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폭력적인 단속...
    2007-04-15 20:47
  • 하청 노동자 또 의미있는 판결 “원청업체가 단체교섭 대상”
    ‘하청업체 노동자의 작업 전반을 지휘·감독한 원청업체가 실제 사용자’라는 판결(〈한겨레〉 12일치 1면)에 앞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대상자’라는 고법 판결이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노...
    2007-04-13 19:22
  • 10명 중 1명만 정규직으로 탈출 ‘비정규직 수렁’
    중소 전자업체에서 8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했던 박미영(가명·38)씨는 외환위기의 후폭풍으로 2001년 회사가 파산하며 일자리를 잃었다. 일할 곳을 찾아다녔지만 정규직을 뽑는 곳은 거의 없...
    2007-04-12 19:01
  • 한국의 노동기본권 수준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6월 10년 동안 진행해 온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감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종료’, 노동계는 ‘감시 지속’ 등 상반된 주장을 펴며 신...
    2007-04-11 21:05
  • “하청 노동자 지휘·감독땐 원청업체가 실제 사용자”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노동자라도 원청업체에서 작업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했다면 원청업체를 실제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을 ...
    2007-04-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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