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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 청소년 풋살팀 ‘비상에프시’ 창단
    “중학교 때 부산시 중등부 풋살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 3위를 했다. 친구들과 호흡을 잘맞춰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27일 발족한 청소년 보호관찰 풋살팀 ‘비상에프시(FC)’ 선수 김아무...
    2014-03-27 19:26
  •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첫 단추
    “형제복지원은 원생들을 때려죽인 뒤 암매장했다. 1987년 원생들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우리한테 수사권이 없어 사망자 확인 등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당시 문정수 신민당 부산형제복지원 진상조사단장(현 부산민주항쟁기념사...
    2014-03-24 20:20
  • 김승훈 병장의 ‘난민사랑’ 파병 다녀온뒤 1천달러 기부
    국외 파병 때 매일 달리기를 하면서 목표로 세운 일정액을 적립해 기부한 군인이 있다. 현재 육군 37사단에서 복무 중인 김승훈(22·사진) 병장은 2012년 8월 입대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
    2014-03-23 18:46
  • ‘동성간 성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사라질까
    동성 사이의 합의된 성적 접촉을 형사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안이 17일 최초로 입법 발의됐다. 인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
    2014-03-19 20:39
  • 긴 머리 자르라는 지시 거부했다고 트랜스젠더 수형자에 과잉징벌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30대 중반의 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긴 머리를 자르라’는 교도소 쪽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수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
    2014-03-11 20:24
  • 기초생활보장법 바꿔도 ‘세 모녀’에 복지혜택은 없다
    여야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제정안 등 이른바 ‘복지 3법’ 논의에 들어갔다. 2월 국회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
    2014-03-06 20:35
  • 기초수급 탈락 40대 남성 끝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하고 지내던 40대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두 달 전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5일 낮 12시10분께 울산 북구 신천동 주택가 빈터에 주차된 엘...
    2014-03-06 08:26
  • “세모녀, 수급 신청땐 더 절망했을수도” 정부 긴급지원은 ‘그림의 떡’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비극 이후,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이들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
    2014-03-03 20:12
  • “성장과 분배는 선택 관계 아닌 순환고리”
    “난마처럼 얽힌 저성장, 일자리 부족, 분배 양극화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면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사단법인 경제사회포럼(이사장 이종오)과 한겨레사...
    2014-03-03 19:31
  • ‘세모녀 비극’ 없으려면…근로능력 없는 성인자녀 지원을
    밀린 월세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뜬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의 비극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민생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만약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생계·주거지원이...
    2014-03-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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