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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4호, 위헌·무효”
대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제1·2·9호에 이어 제4호도 무효가 됐다. 긴급...
2013-05-16 14:38
“국외여행지서 통한 가족애, 가슴 찡했어요”
“가족간에 가슴 찡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여운이 많이 남아 있죠.”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린 ‘가족애의 재발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돌아온 임영...
2013-05-09 19:33
“한국 떠나기 싫은데…” 8살 마히아 ‘슬픈 이별’
이 땅서 태어나고 자란 딸엄마·아빠 불법체류 굴레에배움도 미래도 허락 안돼아빠와 헤어져 방글라데시로 여덟살 마히아의 큰 눈에 갑자기 물기가 차올랐다. “아, 모르겠어요.” 이내 아...
2013-05-08 20:58
무국적 아동 인권보장, 이번엔 입법 이뤄질까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는 인류 보편의 정신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겨 있다.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해 1991년 11월 국회 비준이 이뤄짐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법 체계에서 이 협약의 내용을 적...
2013-05-08 20:39
팔순 참전유공자, 보상금 모아 ‘귀한 기부’
한국전쟁에서 왼쪽 눈을 실명한 참전 유공자인 이창규(82·사진·홍천 서면)씨는 8일 장애 보상금을 아껴 푼푼이 모은 500만원을 국가유공자들의 노후 지원사업에 기부했다. 부상 후유증과 ...
2013-05-08 19:43
정부와 협의 규정한 ‘진주의료원법’ 무산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진주의료원법’ 처리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끝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이나 폐업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보건복지부...
2013-05-07 20:31
업무방해 적용·불법사찰·경비업체 폭력…“법·제도 관행이 인권옹호자 탄압”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법·제도 관행은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탄압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운동사랑...
2013-05-06 19:59
아이 독방 가두고 청양고추 먹이고…공포의 보육원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봐온 50년 역사의 보육원(아동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독방에 감금당하고 억지로 생마늘·청양고추를 먹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시설 아동들을 학대·감금한 혐의...
2013-05-02 20:00
‘2914명이 주춧돌’ 인권센터 문 열다
모두들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다. 곧 제풀에 지칠 것이라고 수군댔다. 이에 질세라 콘서트와 전시회도 열고 저금통도 모았다. 기금 마련을 위해 제주에서 강원도 양구까지 전국투어도 나섰...
2013-04-30 08:20
‘이송 불가’ 루게릭 환자마저 내몰아…
진주의료원서 옮긴지 8일만에 사망
지난해 9월부터 8달가량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다가 폐업 발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긴 루게릭병 환자가 여드레 만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2월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뒤 경남도의 압박으로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
2013-04-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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