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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2%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우리 국민은 정치 성향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훨...
    2010-05-13 19:20
  • 유엔 자유권규약위 “병역거부 복역자 11명 구제해야”
    지난 4월15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의민씨 등 11명에게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처를 취하라’고 권고한 ...
    2010-05-06 20:01
  • ‘조직체계 무시’ 현병철에 인권위 술렁
    현병철(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이 무보직 간부에게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맡기는 등 인권위 조직체계를 무시한 조직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인권위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인권위...
    2010-04-22 19:58
  • ‘인권위 독립’ 팽개친 보수 인권위원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에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김태훈 인권위원) “인권위보다 사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인권 전문가다. 우리가 의견...
    2010-04-14 22:04
  • ‘비상경영’ 징수 독촉…빈주머니 쥐어짤 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올해 1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한 데 대해, 적자의 원인은 제쳐둔 채 저소득층의 고통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
    2010-03-23 09:10
  • 건보 생계형 체납자 ‘이중고에 운다’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이아무개(55)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58만원이나 된다. 한때 꽤 잘 되던 사업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휘청거렸고, 2007년 결국 공장 문을 닫았다. 남편과...
    2010-03-23 09:08
  • 다문화가정 60%, 월 200만원 못번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해 꾸린 다문화가족 10가구 가운데 6가구의 한 달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성 결혼이민자의 53%, 여성 결혼이민자의 35%가 외국인이라...
    2010-03-17 20:50
  • “이주노동자 국제협약 가입을”
    한국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이주노동자 국제협약)에 가입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국제 인권전문...
    2010-02-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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