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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 부실 ‘못믿을 자격증’
병원 간병인 김아무개(49·여·서울 보문동)씨는 요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사들일’ 방법을 찾고 있다. 김씨는 “바쁘면 결석해도 봐준다는 교육기관도 있더라”며 “돈 주...
2008-03-24 21:37
인권위 ‘진정’ 3만건 돌파…공권력 인권침해 8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진정 접수를 시작한 지난 2001년 11월이후 7년여 만에 전체 진정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 집계를 보면,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진...
2008-03-23 20:29
이주노동자 납중독 위험 국내인의 10배
3년 전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28)는 경기 김포 한 공장에서 밸브에 페인트칠하는 일을 1년 9개월 동안 하다가 알레르기성 천식에 걸렸다. 지독한 냄새가 나는 페인트가 발병 원인일 거...
2008-03-20 20:50
[단독] 전공노 “연금 개선안, 공무원에 부담 떠넘기기”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큰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퇴직자나 재직자의 기득권을 상당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개혁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2008-03-19 07:31
[이사람] “신부 사고 파는 ‘불법중개’ 없애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 달 숨진 베트남 신부 쩐타인란 사건(<한겨레> 3월14일치 9면 참조)을 취재하러 란의 어머니 후인킴아인과 함...
2008-03-17 19:54
“한국 인권상황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립서비스’로 사회권 보장을 얘기할 게 아니라 진정한 권리 보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버...
2008-03-13 19:28
‘미등록’ 어린이의 호소
‘미등록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 촉구연대’가 2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연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온 한 어린이가 손팻말을 든 ...
2008-03-02 22:11
차별에 우는 에이즈감염 외국인
중국 지린성 출신인 허인성(32·가명)씨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데도 한국 땅에 머물 수 없다. 지난해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로 허씨에...
2008-03-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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