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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지자체 우수생 기숙학원은 평등권 침해”
    지방자치단체가 성적으로 학생을 뽑아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전북 순창군이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 학생들에게 기숙형 공립학원을 제공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순...
    2008-05-29 22:26
  • “한국 집시법이 인권 침해”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경의 강경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앰네...
    2008-05-28 19:14
  • “17년 넘게 살았는데…” 재중동포 ‘선별 체류비자’ 거센 반발
    법무부가 이달 초 내놓은 ‘한-중 수교 이전 입국한 중국 동포’들에 대한 선별 구제 방침이 중국 국적 동포(재중동포)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추방 위기에 놓인 재중동포들은 “17년 이상 한국에 살며 완전히 정착했는데, 이제 ...
    2008-05-26 16:06
  • ‘아이 많이 낳으라더니’…예산 끊겨 출산복지 중단
    경기 안산시에 사는 임아무개씨 집은 아내가 오는 9월 둘째를 낳는다. 임씨는 아내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보건소에서 예산 부족으로 더 신청을 ...
    2008-05-23 21:55
  • 인권위, ‘전·의경 구타’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21일 “전·의경 부대에서 여전히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항을 확...
    2008-05-21 18:59
  • ‘몰래카메라’ 변질 공공기관 CCTV 반대 기자회견
    최근 공공기관들이 폐쇄회로 티브이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참가자들이 시시티브이가 당사자 몰래 음성 녹음과 ...
    2008-05-19 23:04
  • 성적따라 줄세우기 관행 ‘제동’
    ‘성적을 기준으로 한 우열반 편성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 자율화 조처’로 우열반이 우후죽순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인권위는 ...
    2008-05-19 22:44
  • 인권위 북 인권포럼 첫모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인권포럼’을 구성해 첫모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좌·우를 넘어서 인권 실태 ...
    2008-05-19 21:39
  • ‘평등 미스코리아’들에 뜨거운 갈채
    남성 박사가 ‘히스토리(History)’라는 이름의 ‘뻔한 이야기 제조기’를 만들었다. 이 기계에다 ‘여성’과 ‘구두’를 넣으면 신데렐라의 성공이 나온다. ‘남성’과 ‘책’을 넣으면 아브라함 링컨의...
    2008-05-18 21:37
  • 거리로 나간 인권영화제 ‘그들의 심의를 심의한다’
    올해 12회를 맞는 인권영화제가 상영관을 버리고 거리로 나왔다.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윤)의 사전검열 제도가 사라졌지만, 그 대신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상영 등급’ 결정을 받지 않으면...
    2008-05-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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