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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위로 장제비 꼭 없애야 하나요”
- 대전에 사는 이아무개(60·남)씨는 지난 8월 중증 치매를 앓던 부친의 장례를 치렀다. 장례 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건강보험 지사를 찾아 장제비(사망 위로금)를 신청해 25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15년 동안 부친을 보살피며 요...
- 2007-12-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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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59돌 기념식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사진)는 세계인권선언 59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안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인권위는 독립적 국...
- 2007-12-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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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양심적 예비군 거부 처벌 멈춰야”
- 1997년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ㄱ(34)씨는 2000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 시작해 2005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17차례 기소돼 모두 450만원의 벌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
- 2007-12-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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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간] 겨울나기 보듬는 온기, 연탄 석 장도 힘이 된다
-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탄만큼 위안이 되는 건 없다.
경북 상주 신봉동 봉대마을에 사는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윤임순(46)씨가 4일 오후 상주연탄은행 창고에서 연탄 ...
- 2007-12-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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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자녀도 학교입학 가능
- 내년부터는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도 전세계약서 같은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등록·체류 같은 민원업무는 전국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
- 2007-12-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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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주택자금 대출 연말까지 중단
-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자금 부족으로 연말까지 잠정 중단된다. 정부는 주택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 창구에서 무자격자들에게 부정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자금이 소진된 것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 실태...
- 2007-12-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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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만 채워 침대 묶고…환자 ‘상습 학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정신병원 환자들을 침대에 하루 종일 묶어 두는 등 학대하고 입원동의서 등 서류를 위조해 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감금 및 사문서위조 등)로 광주 ㅊ정신병원장 주아...
- 2007-12-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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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겨울에 단전·단수라니…
-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아무개씨는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판에 뛰어든 정씨의 남편은 허리디스크로 이마저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석 달치 전기세를 내지...
- 2007-12-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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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7% “국민연금 부담된다”
-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하지만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느끼며 실제로 소득에 비해 사회보험료...
- 2007-12-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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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수용소출신 신동혁씨 “수감자 침묵 속에 죽어가선 안돼”
-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14호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정치범수용소 출생자로는 최초로 탈북에 성공해 지난해 한국에 온 신동혁(25)씨는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소개하고 수감자들이 더 ...
- 2007-12-0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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