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면·복권돼도 여권발급땐 ‘전과자’
- 사면·복권을 받은 이들이 이후에도 여권 발급·연장 때 경찰의 신원조회에 걸려 여권 발급이 지체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방지 장치 없이 이들의 전과 기록을 보관해 왔다.
인권단체 활동가인 석...
- 2007-10-22 21:14
-
-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의 진실
- 병을 고치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오히려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KBS 2TV '추적 60분'은 24일 방송을 통해 정신병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
- 2007-10-22 14:23
-
-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85%가 저소득층
- 국민연금의 체납액이 7조2700억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2년 이상 장기 체납자의 84.8%가 월 소득 121만원 이하 계층으로 나타나 ‘연금 사각지대’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
- 2007-10-17 21:40
-
- 자녀 1명당 양육비, 저소득층 54만원 고소득층 150만원
- 월소득 9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평균소득의 1.4배를 자녀양육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6~8월 20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전국의 6787가구를 대상으로...
- 2007-10-16 20:32
-
- 민교협 “지금이 국보법 폐지 최상의 조건”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6개 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지식인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인 북한을 근원적으로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
- 2007-10-16 17:57
-
- “실제론 아들·딸 재산인데… 연금 못받나요?”
- 예금·부동산 등 명의 빌려준 ‘홀몸’ 9600만원 초과자 등 ‘수령 기준’ 형평성 시비도
노인 소득 하위 6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가 15일 시작되자, 수령 여부에 대한 노인들...
- 2007-10-15 20:14
-
- ‘6살 이하’ 무료 예방접종 내년도 힘들듯
- 결핵, 비(B)형 간염, 소아마비, 홍역, 풍진 등 6살 이하 아이들이 꼭 맞아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게 하는 법이 내년에도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관련 법은 개정됐으나, 이를 위한 예...
- 2007-10-15 20:11
-
- ‘철창속 동영상’ 폭행 난무하는데…
- 인권위가 공개한 ‘폭행 교도관’ 영상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교정기관이 무시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례적으로 폭행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
- 2007-10-15 18:59
-
- 골수기증 약속 3명중 1명만 지켜
- 골수 기증 희망자 3명 중 1명 정도만이 실제 골수를 기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1998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 2007-10-15 16:25
-
- 인권위 “집회 캠코더 촬영자 체포는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중 노조원의 체포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집회 참가자를 경찰이 체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보수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관과 평택경찰서장을 경고조치하라고 권고...
- 2007-10-11 11:01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