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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홀로 장애인’ 사망…복지서비스망 구멍?
- 혼자 살던 40대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지 약 2개월 후에 발견된 사건을 놓고 정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고인이 해당 지역 동사무소와 복지관 ...
- 2007-03-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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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66세 노인에 건강검진
- 정부는 올해부터 66세에 달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노년층이 건강위험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생활지도사 7천 명을 배치해 홀로 사는 노인 15만 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
- 2007-03-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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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가 “태국정부 탈북자 범죄자 취급”
- 태국 정부가 밀입국한 탈북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을 돕는 인권단체의 활동도 방해하고 있다고 한 인권운동가가 1일 주장했다.
태국에 밀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들어 급증세...
- 2007-03-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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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몸노인 88만여명 ‘고독한 죽음’ 막을길 없나
- 26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성동구 행당2동 행당4구역 재개발지구에서 김아무개(65)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2년 만에 찾아온 조카(41)가 방...
- 2007-02-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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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40% 깎여 치료 막막
-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 양지요양병원에선 66살 할머니가 외로이 숨을 거뒀다. 지난 2002년 뇌출혈로 입원한 뒤 2005년 6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할머니에겐 달마다 생계급여 30여만원이 정부에서 나왔다. 병원 쪽은 이 돈에 외부 ...
- 2007-02-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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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유흥업소 종사자 에이즈 강제검진 폐지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부 규정을 삭제·보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 2007-02-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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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성매매여성 에이즈 검진 폐지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강제검진 조항을 삭제하고 감염인(HIV감염인ㆍAIDS환자)의 익명성을 보장...
- 2007-0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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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들 “우리는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아닙니다”
- "이주노동자들은 필요한 만큼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아닙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모임인 네팔공동체ㆍ방글라데시공동체ㆍ필리핀공동체 등 8개 단체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9명이 ...
- 2007-02-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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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 활용 법안’ 국회서 1년째 묵살
- ‘휴면예금’을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휴면예금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심의조차 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 법안은 국회...
- 2007-02-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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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진] ‘양심적’ 병역거부 차별적 용어인가?
- 국립국어원은 2007년 2월 5일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 결과와 관련해 국립국어원 ...
- 2007-02-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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