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김홍수 다이어리 조작 가능성”
-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꼽혀온 ‘김홍수 다이어리’에 대해 법원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3일 김홍수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3500...
- 2006-11-03 19:17
-
-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 국가에 340억 소송
-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사형이 집행된 인사들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사형당한 우홍선씨 부인 강선희(74)씨 등 유가족 45명은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
- 2006-11-02 08:27
-
- 미청구 국민연금 111억원 “찾아가세요”
-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수급 자격자 중에서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자료를 ...
- 2006-10-31 13:47
-
- 외국인 노동자가 낸 국민연금 117억, ‘주인’ 못찾아가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매달 거둔 국민연금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지난 5년 동안에만 1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열린우...
- 2006-10-31 10:38
-
- “국제사회 인권분야서 한국 몫 찾겠다”
- 30일 새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안경환(58) 서울대 법대 교수는 현직 변호사가 아닌 최초의 인권위원장이다.
안 신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직...
- 2006-10-30 19:34
-
- “인권위 계약ㆍ별정직에 특혜”
-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계약ㆍ별정직 직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고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인권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
- 2006-10-30 00:07
-
- 인권위원장 안경환 교수 물망
- 청와대는 지난 2일 사임한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안경환(58)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6일 인사추천회의에서 안 교수를 1순위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 2006-10-29 22:36
-
- “일 정부 군대위안부 사과·배상해야”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피해 실태를 알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다시 순회 집회에 나선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체인 ...
- 2006-10-29 18:44
-
- 보안법 위반 구속 10년만에 첫 증가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올 들어 10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안법 위반자 수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97년 한총련 사태 등으로 정점에 달한 뒤 해마다 급감세를 보였었다.
29일 법무부 국...
- 2006-10-29 09:44
-
-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국내외 순회 증언 나선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과 지병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목소리로 피해실태를 알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순회 집회에 나선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체인 ...
- 2006-10-29 09:32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