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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개 나라가 사형제 폐지·중지
    ‘문명국은 다 폐지했다.’ 사형제에 관한 한 이런 표현이 무리는 아니다.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가톨릭 국가들과 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19세기에 물꼬를 텄고, 지금은 모잠비크...
    2006-03-24 19:17
  • 빈부차이를 넘어선 지식의 양극화 현상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사회적 문제(이슈)는 양극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사회의 양극화를 '빈부 차이의 극심함'이라고 혼자서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정말 싫어' 하...
    2006-03-24 14:30
  • 건보료 국고지원 저소득만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을 국고로 보조하는 현 체계가 지역이나 직장 가입자를 막론하고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는 체계로 바뀔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오후 기획처 청사 MPB홀에...
    2006-03-24 07:32
  • 어느 모범수의 ‘저당잡힌 삶’
    사형수 ㅇ아무개씨를 만나러 간 이른 아침, 서울구치소 앞마당엔 아직 잔설이 드문드문 엎드려 있었다. 접견실 앞에는 건들거리는 걸음걸이의 청년들부터 얼굴에 수심 깊은 초로의 부인까지, 움츠린 어깨로 저마다 누군가를 기다리...
    2006-03-24 07:14
  • 교정위원 한결같이 “사람은 변한다”
    사형장은 지옥이자 천국이다. 좁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형장은 창문 하나 없이 밀폐된 공간이다. 한쪽 끝에는 교도관과 검사 등이 앉는 책상이 놓여있고, 다른 쪽 끝엔 밧줄이 늘어져 있다....
    2006-03-24 07:06
  • 앰네스티가 말하는 ‘사형제 왜 없애야 하나’
    세계적인 인권 단체로, 올해 우리나라를 사형제 폐지 집중 캠페인 대상국으로 정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살인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죽어야 마...
    2006-03-24 07:05
  • ‘장애인 교육차별’ 인권위 진정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채아무개(13·경남 진주)군은 지난해 3월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담임교사가 채군에 대한 교육 여건이 안 돼 있다며 전학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채군의 부모는 담임교사를 찾아가 여러 ...
    2006-03-23 21:15
  •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주범’
    2가구중 1가구 생활비중 교육비 ‘최고’취업 기혼여성 50% 첫째 출산전후 직장 관둬 결혼 뒤 한 자녀만 낳겠다는 미혼 남녀들은 그 이유로 교육·양육비 부담을 꼽았다. 또 일하는 기혼 여...
    2006-03-22 20:17
  • 유치장 ‘인권 친화형’ 탈바꿈
    경찰서 유치장의 화장실이 크게 개선된다. 경찰청은 현재 높이가 제각각인 전국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의 칸막이를 1m로 통일하고 냄새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강화유리로 밀폐시키...
    2006-03-21 19:22
  • “사방 다 트인데서 생계 상담 이웃들 다 들을까 얘기 못꺼내”
    강원도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이아무개(64)씨는 지체장애인이다. 부인도 지체장애인이라 어렵사리 생계를 잇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다. 이씨는 어느날 기초생...
    2006-03-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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