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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 제대로 실행되도록 지휘·감독”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피의...
2019-12-30 12:42
경찰, ‘유시민 계좌추적 의혹’ “노무현재단 수사대상 아닌 건 명백”
경찰이 최근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확인했는데 확인이 안 된다”며 “재단이 수사 대상이 아닌 건 명백하다”고 ...
2019-12-30 12:15
경찰, 170만여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음주운전은 제외
경찰이 31일 자정을 기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경찰청은 30일 이번 조처로 벌점 보유자와 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모두 ...
2019-12-30 12:03
추미애 “검찰 권한 분산…공수처법 만들어지길 바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30일 ...
2019-12-30 11:50
추미애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인 질의도 시작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 공방으로 얼룩졌다. 추 후보자는 15년 전 사용하지 않은 도서출판비 1억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했다...
2019-12-30 11:43
경찰 ‘5·18 모욕 발언’ 김진태 등 한국당 의원들 불기소의견 송치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극우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
2019-12-30 11:28
[속보]신년 특별사면에 한상균·곽노현·이광재…양심적병역거부 1879명 첫 특사
문재인 정부가 31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총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과 양심적 병...
2019-12-30 11:08
대법원 “‘민언련은 종북’ 지칭, 명예훼손 아니다”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이라 지칭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
2019-12-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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