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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첫 결심…검찰, 유해용 징역 1년6월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 밖으로 유출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수십여건을 법원 밖으로 들고 나간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대법원 전 선임·수석 재...
2019-12-16 19:28
비급여에 힘 빠진 ‘문재인 케어’…건보 보장률 1.1%p만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에 견줘 1.1%포인트 증가한 63.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건보 가입자가 지출한 총의...
2019-12-16 19:08
여인숙에서, 대합실에서…연고없이 떠난 166명의 영혼을 기리다
1959년생 신아무개씨는 지난 10월3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여인숙에서 숨졌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숨진 이유도, 연고자도 알 수 없었다. 동료는 있으나 가족이 없...
2019-12-16 17:35
[포토]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게 불렸을 이름을 추모하며
2005년 300명, 2006년 325명, 2009년 357명… 매해 서울 지역에서만 300명 이상의 거리·시설 ‘홈리스’가 숨을 거둔다. 이는 전체 인구집단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다. 매해 발생하는 무연고 사...
2019-12-16 15:37
“전기 파리채로 맞아요” 대학 운동선수 30% 폭력 경험
“선배에게 라이터·옷걸이·전기 파리채로 맞아요.”(대학 운동선수 ㄱ씨) “욕은 항상 먹는 거라 특별히 기억은 안 남지만, 시합 때 실수를 했는데 부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감독님이 저를 빼라...
2019-12-16 13:31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안 골격 흔들어선 안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수정 요구를 두고 “법의 골격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 청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6개월 동...
2019-12-16 13:30
김기현 전 시장 변호인 “송병기 제보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연이틀 검찰에 출석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변호인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로 보낸 제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건’이라고 밝혔다. 또 김 전 시...
2019-12-16 12:44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16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동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
2019-12-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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