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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후임에 여운국 변호사 등 21명 천거…여성은 1명
대법원이 2020년 4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법관·변호사 21명이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추천위원회는 심사 후 3명 이...
2019-12-10 15:31
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검찰 ‘무리한 기소’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10...
2019-12-10 15:19
외상 사망자 10명 중 2명 ‘골든타임’ 놓치지 않았다면 생존
지난 2017년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2명은 적절한 시간 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중앙응...
2019-12-10 15:06
[포토] ‘성북 네 모녀’ 쓸쓸한 장례식
지난 11월 초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성북 네 모녀’의 장례식이 10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서울좋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이들의 장례는 연고자가 없...
2019-12-10 14:19
헌재, ‘교원, 공직 선거 입후보 90일 전 사직’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
교육공무원이 공직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같은 내...
2019-12-10 14:17
전국 미세먼지 ‘나쁨’ 혹은 ‘매우 나쁨’…밤엔 수도권 ‘비’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 이상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나쁨...
2019-12-10 10:39
10일 수도권·충북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과 함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환경부는 10일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미...
2019-12-09 22:20
“고위공직자 불기소 결정문, 검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검찰청 누리집에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열번째 권고안이다.개혁위는 9일 오후 정부 과...
2019-12-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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