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택배기사도 노동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온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에 이어 법원이 택배기사들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어서, 앞...

2019-11-15 10:42
‘공직선거법 위반’ 조인묵 양구군수 무죄 확정

자신이 편집하지 않은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간하고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61) 양구군수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2019-11-15 10:28
‘불법 선거자금 수수’ 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

2019-11-15 10:25
오늘 첫눈 왔다고?…서울 등 중부지방 가끔 비 ‘결빙 주의’

금요일인 15일 서울 등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오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 강원 산지에는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경기도, 강원도에 이날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2019-11-15 09:46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공항 귀빈실 거쳐 출국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을 선납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공항 귀빈실을 거쳐 자국으로 출국했다.15일 보안 당국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

2019-11-15 09:25
혼밥족 넘어 ‘혼사족’…셀프사진관 찾는 사람들

전통악기 생황을 손에 든 한지수(25)씨가 홀로 13.2㎡(4평) 크기 스튜디오의 거울 앞에 섰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놓고 직접 쓴 퓨전 국악곡을 튼 한씨는 거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기 시...

2019-11-15 05:00
교회협 “세월호 특수단 설치한 검찰, 과오 반성하고 엄정 수사해야”

검찰이 11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별수사단)을 출범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규명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종교단체가 검찰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

2019-11-14 21:17
조국 ‘공개소환 폐지’ 혜택받고 출석…검찰, 부인 주식투자·딸 장학금 집중 조사

79일간의 수사 끝에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1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불법행위에 조 전 장관이 얼마나 ‘공모’했는지 조사하는 한...

2019-11-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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