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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최순실 중형 선고, ‘국정농단’ 단죄 신호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혀온 최순실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삼성으로부터의 뇌물 등 20개 혐...

2018-02-13 18:38
[한겨레 프리즘] 법리 같은 소리 하네 / 김남일

김남일 정치팀 기자 고위 법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한밤 남의 집 문지방을 넘어선 도둑에게는 가차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고백했다. 이마를 스치는 바짓자락의 서늘함에 아내 손을 ...

2018-02-13 17:43
14개월 재판 돌아보니…최순실 태도는 ‘롤러코스터’

13일 기소 15개월 만에 1심 판단을 받아든 최순실(62)씨는 유독 말이 없었다. 2016년 10월31일 독일에서 전격귀국해 대중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울먹이던 모습...

2018-02-13 17:15
“73억 승마지원은 뇌물” 최순실-이재용 재판부 판단 달랐다

법원이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약 7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탄 3마리의 말은 ...

2018-02-13 16:28
[속보]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박근혜에 70억 뇌물” 인정

법원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70억의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

2018-02-13 16:28
최순실에 징역 20년 선고한 김세윤 재판장은 누구?

13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최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법정구속한 재판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씨와 신 회장 등의 1심 선고를 한 서...

2018-02-13 16:28
최순실 징역 20년…정유라 말도 ‘삼성 뇌물’ 인정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탄핵을 낳은 ‘국정농단’의 공범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

2018-02-13 16:23
법원 “미르·K스포츠재단, 대통령 직권남용”

법원이 13일 최순실씨의 1심 판결에서 ‘국정농단’ 의혹의 시작인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자 강요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재단 ...

2018-02-13 15:00
최순실 재판부, 이재용 2심 불인정한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부인한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이 최순실씨 1심에서 다시 인정됐다. 국정농단 재판 중 유일하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만이 안종범 업무 ...

2018-02-13 14:32
[포토] 오늘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공판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일으킨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2016년 11월20일 구속 기소된 뒤 450일 만이다. ...

2018-02-13 14:16
“이재용 2심 판결, 대법원 판례와도 충돌”

‘안종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최순실씨의 말 소유권을 부정한 ‘이재용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대법원에...

2018-02-12 18:59
[야! 한국 사회] 폴 게티의 돈, 삼성의 돈 / 임범

임범 대중문화평론가 볼 때보다 보고 난 뒤에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더 좋아지는 영화가 있다. 며칠 전 본 <올 더 머니>(리들리 스콧 감독)는 우화 같은 어법이나 일부러 엇박자...

2018-02-12 18:36
[세상 읽기] 삼성 물건을 사지 않겠다 / 박진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삼성 이재용을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한 분노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무수한 이야기들의 한복판에 있는 이재용...

2018-02-12 18:35
최순실 13일 1심 선고… ‘부정청탁·안종범수첩’ 판단은?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단이 기소 15개월 만인 13일 내려진다. 핵심 혐의인 ‘삼성 뇌물’의 경우,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1·2심 판단이 엇갈...

2018-02-11 21:00
최순실 1심 선고 생중계로 못 본다

법원이 13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9일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중계에 대해 부동의 ...

2018-0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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