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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프리즘] 박근혜가 보고 싶다 / 김남일
- 김남일 법조팀장
검사들과 주말 산행에 나섰을 때다. 관악산 중턱까지 아이스박스를 올려놓고 하드 파는 남자를 만났다. “얼마나 버시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등산객이 많아 주말 이...
- 2018-08-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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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행정처, 국민 기본권 제한하는 ‘테러방지법’ 청와대 상납 정황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의 내용이나 형식에 비춰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할 법안을...
- 2018-08-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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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국 사회] 양승태 선물 / 박점규
-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
합장을 하고 다섯 걸음을 내디딘 후 팔다리를 곧게 펴 아스팔트에 몸을 포갰다. 온도계는 38도, 아스팔트 열기는 50도를 오르내렸다. 오체...
- 2018-08-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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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이제는 매듭 풀 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정부가 사전 조율한 증거가 나오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한층 짙어졌다. 사실 ‘사법농단’이 아...
- 2018-08-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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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정부 사전조율 증거 나왔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노동사건 가운데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에 접수도 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쪽 소송서류를 법원행정처가 ...
- 2018-08-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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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정지’ 2년반 뭉개며 고용부 편들기
- ‘재판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소송이 시작된 뒤 5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사건이 ...
- 2018-08-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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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청와대와 ‘징용소송’ 논의때 법관 해외파견 청탁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를 찾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논의하면서, 주유엔(UN) 대표부 법관 파견을 함께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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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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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행정처, 전병헌 민원받고 형량 감축 검토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병헌 당시 의원의 ‘개인 민원’ 때문에 구속 중이던 그의 보좌관 선고 형량을 1년에서 8개월로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내용과 똑같...
- 2018-08-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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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양승태를 구속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
-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3일 오전 대법원 들머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죄를 촉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 2018-08-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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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관사찰 문건’ 작성 김민수 부장판사 압수수색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때 법관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 김민수(42·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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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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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소모임인 인사모의 예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이는 특정 학회 활동 견제 및 특정 세미나 발표에 대한 연기, 축소 압력과는 아무런 ...
- 2018-08-0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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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법관, 문건대로 재판한다 볼수 없어” 황당 영장기각
-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를 대하는 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수사 방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서울중...
- 2018-08-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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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권일, 다이내믹 도넛] 사법부에 필요한 건 민주시민 교육
- 박권일 사회비평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회 문제를 교정하기는커녕 스스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어떤 이는 “사법부의 일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야 일탈...
- 2018-08-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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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후폭풍…사법부 하나회 ‘민판련’ 시대가 저문다
- 대법원장 2명에 국무총리 1명, 대법관 17명, 헌법재판관 3명을 배출한 엄청난 ‘서클’이 있다.
애초에는 순수 학술 모임으로 출발했으나, 회원 중 현직 법관의 비율을 늘린 결과 한때 사법...
- 2018-08-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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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조선일보 ‘상고법원 거래’ 의혹 진실규명 촉구 잇따라
- 지난달 31일 추가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문건’으로 대법원과 <조선일보>와의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단체들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대법...
- 2018-08-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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