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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정지’ 2년반 뭉개며 고용부 편들기
- ‘재판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소송이 시작된 뒤 5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사건이 ...
- 2018-08-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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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청와대와 ‘징용소송’ 논의때 법관 해외파견 청탁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를 찾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논의하면서, 주유엔(UN) 대표부 법관 파견을 함께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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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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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양승태를 구속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
-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3일 오전 대법원 들머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죄를 촉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 2018-08-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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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관사찰 문건’ 작성 김민수 부장판사 압수수색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때 법관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 김민수(42·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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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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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소모임인 인사모의 예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이는 특정 학회 활동 견제 및 특정 세미나 발표에 대한 연기, 축소 압력과는 아무런 ...
- 2018-08-0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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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법관, 문건대로 재판한다 볼수 없어” 황당 영장기각
-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를 대하는 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수사 방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서울중...
- 2018-08-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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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권일, 다이내믹 도넛] 사법부에 필요한 건 민주시민 교육
- 박권일 사회비평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회 문제를 교정하기는커녕 스스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어떤 이는 “사법부의 일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야 일탈...
- 2018-08-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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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후폭풍…사법부 하나회 ‘민판련’ 시대가 저문다
- 대법원장 2명에 국무총리 1명, 대법관 17명, 헌법재판관 3명을 배출한 엄청난 ‘서클’이 있다.
애초에는 순수 학술 모임으로 출발했으나, 회원 중 현직 법관의 비율을 늘린 결과 한때 사법...
- 2018-08-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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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조선일보 ‘상고법원 거래’ 의혹 진실규명 촉구 잇따라
- 지난달 31일 추가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문건’으로 대법원과 <조선일보>와의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단체들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대법...
- 2018-08-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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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안방 지키기…‘징용·위안부 재판거래’ 행정처 압수수색 불허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재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
- 2018-08-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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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행정처 ‘법원 우군화' 발원지는 박병대?
- 지난달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 선을 임 전 차장에 한정하는 것 아...
- 2018-08-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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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카 빅엿’ 서기호 “임종헌, 그 재판 취하 안될까요? 요구”
-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 재판 취하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미공개 문건 196개를 추...
- 2018-08-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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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고영한 대법관 “송구”하다면서 “사법신뢰 하락 막아야”
-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거래’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밝히면서, “사법신뢰가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 2018-08-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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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국민은 이기적”…누리꾼 “‘개돼지’ 발언 점잖은 버전”
-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임....
- 2018-08-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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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비 10억’ 문건 뒤…조선일보, 상고법원 찬성보도 쏟아내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좌담회, 특집기사 등의 게재를 주문하면서 그 대가로 10억원의 법원 예산을 광고비로 지급하는 계...
- 2018-08-0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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