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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onomy]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2017.02.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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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는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월 1회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상호이해의 기반을 넓히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어젠다와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보수·진보 입모아 “불평등 해결에 미래 달렸다”
“증세·지출 조정과 재정준칙 종합적으로 봐야” “기업 구조조정에 국가재정 투입 우려” 지적도
“무상복지 탓 재정적자 늘어…분배 효율화를” “MB 감세·박대통령 ‘증세없는 복지’가 문제”
“재정위기 피하려면 지금 증세 논의해야” 한목소리
참석자들 ‘구조조정 왜 부진한가’ 토론
보수 김영욱·진보 하준 발제 “한계기업 빚 500조, 경제위기 뇌관” “부실방조 책임 추궁…고용충격 보완”
“구조조정 부진 좀비기업 귀결…대상 기업 이름도 공개안해”
“가계 빚 ‘위험 수위’…정부 관리 가능한 범위 넘어섰다”
“기업부실·가계빚 종합대책 시급”
“임대주택 늘려 빚 축소 유도해야”
“한계 드러난 부채 주도 성장정책 탈피”
“다중채무자 350만명 금리인상땐 위기”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만 도입해도 재벌개혁 큰 변화”
“재벌 불공정 근절하되 경쟁력 살려야”
“재벌구조, 한국경제 혁신 막는 걸림돌”
“한국재벌, 세계 최고수준 사적 이익 누려” 보수·진보 모두 “소유-지배 괴리 줄여야”
“전문경영인제, 대주주 없는 포스코 등서 실험해보자” “재벌 총수,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으로 역할 전환을”
보수·진보 ‘진영논리’ 벗어나 “정의롭지 않은 승계가 문제”
보수 “시장에서 판단…규제 필요 없어” 진보 “시장 왜곡…재벌 이익만 앞세워”
“사전적 구조개혁”-“사후적 행위규제” 대책 엇갈려
“친기업정책 탓 재벌 경제력 집중” “우월지위 남용 규제 필요” 공감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빠진 내부거래 “삼성·현대차 6조5천억”
“재벌 부당 내부거래 막아야” 한목소리 “규제 만능 안돼” “규제 강화” 해법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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