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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영어 사교육 부추기는 빗나간 대선공약 / 김영환
- 영어가 상류층 구별짓는 이데올로기가 돼 버린 현실공교육의 양적 확대가 사교육을 흡수하기는커녕더욱 빠른 속도로 확장시킬 것이다대통령 될 사람은 광풍 잠재워야지 부추겨선 안 된다
너무 많은 사교육비가 집안 살림에 짐이 ...
- 2007-12-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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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수능 등급제 혼란 조장하는 언론에 / 조성국
- 1점 차이로 등급이 나눠서 불공정하다는데급간의 경계는 평가가 존재하는 한 불가피전체적으로 본다면 지원가능 대학 확대지원상 혼란은 제도변경으로 빚어진 과도기적 현상집안은 조용한데 밖에서 불났다고 하는 형국비판의 초점은 ...
- 2007-12-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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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64만명의 투표권 박탈자들 / 류정순
- ‘간첩’ 색출 목적으로 만든 주민등록말소지금은 거리에 나앉을 극빈자를 사회시스템 밖으로 내모는 제도주거지 없단 이유로 투표권 안줘서야
40살은 불혹, 50살은 지천명, 60살은 이순이다. 그러면 65살은 무엇이냐? 답은 ‘지공’...
- 2007-12-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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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선택진료제 폐지하라 / 강주성
-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로 불법·편법 난무어쩔수 없이 ‘선택’해서 비싼값 물고도 환자라는 죄만으로 병원에 항의 못해병원 돈벌이 전락한 제도 없애야 마땅
최근 몇 해 우리는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선택진료 제도의 폐지를 분명히 ...
- 2007-12-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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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국방대학교를 전방으로 보내자 / 김영호
- 남북 군 교육기관 교류협력으로군사외교 확장하려면국방대 후방배치보는 전방 배치해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남북 국방...
- 2007-12-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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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비리 폭로, 배신이냐 정의냐? / 김지수
- 신의성실의 원칙은 믿음과 정의를 아루른 법이념정의롭지 못한 관계에서 믿음 지키라고 요구하면 신의 아닐 뿐더러 중대한 죄악국가와 사회의 번영을 위해 대규모 비리 공개한 것이 어찌 배신인가
최근 삼성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 2007-12-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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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현대판 노예제’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 / 우삼열
- 현지공장 노동자를 연수 명목 들여와고되게 시키고 최저임금도 안주며 착취이탈 막으려 여권 빼앗는 인권유린 예사‘인권악법’ 입법예고 개탄스럽다
지난 11월8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겠다며 입법예고를 하였다. 개정안...
- 2007-11-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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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여수 엑스포가 성공하려면 / 황상규
- 인천공항서 교통접근성 떨어져 몇번 기다렸다 갈아타야 하는 불편환승 편리하도록 대책 마련하고 보행자 위주 ‘녹색교통’ 구상해서 교통체계도 수출품목으로
여수 엑스포의 본질은 박람회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이 보여야 한...
- 2007-11-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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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 김정범
- “B형간염 예방위해 술잔 돌리지 말자” “입술 접촉으로도 에이즈 전염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통념으로 인한사회적 차별로 이삼중의 고통경제활동 제약받아 국가도 손해차별금지법은 7가지 항목 다시 살려야
우리나라에서 ‘B형간염...
- 2007-11-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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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어린이에게 진료비를 다시 물린다고? / 조홍준
- 6세 미만 면제 시행 2년도 안돼 되돌리고환자 식비도 50%로 올려 물린다는데참여정부의 보장성 80% 약속은 어디갔나보험료 올리는게 건강양극화 해소하는 길
정부가 6살 미만 어린이가 입원할 때 내던 진료비(본인부담 진료비) 면...
- 2007-11-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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