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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평화적 핵 주권 보장돼야
-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고리로 제시된 대북 전력지원을 위해서도, 또한 전력생산의 1/3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원자력 농축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평화적 핵주권을 확보할 수 있어...
- 2005-08-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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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걸린 한국사회 이중성
- 카우치는 딱 걸렸다. 왜? 의식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 사회가 이미 얼마나 섹스화되어 있는지를, 동시에 이 사실을 은폐하고 살고 있다는 이중성을 너무나 솔직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와 아인스타인이 나...
- 2005-08-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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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보다는 저항하자
- 힘을 합쳐서 저항한다면 상황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단순히 고3임을 거부하는 데서 그친다면 미래에도 우리나라 교육은 아무 것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또 다시 우리의 자녀들이 목을 매다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 2005-08-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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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희망은 있다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깟 몇 문제를 맞건 틀리건,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를 기계라고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감상적인 판단이다.고3 생활은 여러 면에서 고역이긴 하지만, 꿈이 있어서 아름답다.
“나는 대한민국의 고3이다. 나는...
- 2005-08-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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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거둔 학교용지 부담금 시민에게 돌려주라
-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형식 논리에 얽매어 환급 대상을 제한한다면, 정부는 더는 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고,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깨뜨려 법치 행정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은 2005년 3월24일 개정되...
- 2005-08-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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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 최우선
- 재정 안정화 대책을 먼저 시행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하며, 노후 소득보장의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8년째인 국민연금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것은 6...
- 2005-08-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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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수와 노동자 1200명부터 사면하라
- 지금 감옥에는 1200여명의 양심수가 있다. 부패, 비리 정치인들은 잘만 빠져나오는 감옥에서 그들은 억울한 옥살이를 몇 년째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언론·집회·결사·표현·사...
- 2005-08-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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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치’ 를 위한 변명
- 인디밴드 ‘카우치’의 ‘알몸 노출’ 사건은 경찰이 ‘공연음란 및 업무 방해’라는 굵직한 죄명으로 사전구속영장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지금까지 사전모의가 마치 쟁점인 듯 연출하던 대다수 언론은 이제 인디밴드들의 약물 남용...
- 2005-08-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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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인상엔 전제가 필요하다
- 입원환자들의 식사비는 원가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해야 하며, 병실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병상이 병원마다 80~9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선택진료비는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선 폐지되...
- 2005-08-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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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고3임을 거부하고 싶다
- 나는 왜 기계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아마 내가 받는 교육을 책임지는 곳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인적자원부. 아, 나는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석유·석탄 같은 자원이었구나! 이런 ...
- 2005-08-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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