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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징계 아닌 수사 대상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뒷거래를 시도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공개한 조사보고서...
2018-05-28 18:37
[한겨레 사설] 경쟁력은 후진국인데 ‘억대 연봉’ 받는 금융공기업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 공기업들이 일반 공기업보다 보수를 2배 가까이 올리면서 연간 평균 보수가 1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해 보수가 6.1% 올라 1억원을 넘어...
2018-05-28 18:35
[한겨레 사설] ‘북-미 정상회담’ 돌파구 연 2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북-미 정상회담의 원상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
2018-05-27 18:36
[한겨레 사설]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국회가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채택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
2018-05-27 17:57
[한겨레 사설] ‘정상회담 복원’ 위한 북-미 노력 환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로 북-미 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으며 이 문제와 관...
2018-05-25 18:51
[한겨레 사설] 국회 ‘최저임금’ 강행, 내용도 형식도 문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5일 새벽, 정의당을 뺀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산...
2018-05-25 18:14
[한겨레 사설]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북한 핵실험장 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오는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이런 내용을 담은 ...
2018-05-24 22:43
[한겨레 사설] 최악의 ‘소득 격차’, 정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상·하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분배를 개선한다는 깃발을 내건 현 정부로선 심각하게 봐야 할 결과다.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 증대, 사회...
2018-05-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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