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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문 대통령 ‘유감 표명’, 한-베트남 관계 성숙 계기로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참전과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쩐다이꽝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선 머리발언에...
2018-03-23 18:13
[한겨레 사설] 두 전직 대통령 동시 구속이 주는 교훈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수감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현됐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
2018-03-23 18:06
[한겨레 사설] 미-중 무역전쟁, 어느 한쪽 편들지 않는 신중함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가 최악의 타격을 받는 상황은 일단 면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4월말까지 유예했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2018-03-23 17:54
[한겨레 사설] 선거제도 개혁 전제로 ‘총리 추천제’ 논의해보자
대통령 개헌안 발의 ④ 청와대가 22일 개헌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헌법 전반을 폭넓게 손질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2018-03-22 18:48
[한겨레 사설] 몰염치한 GM…물러터진 정부와 산은
미국 지엠(GM) 본사가 한국지엠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한국지엠이 앞으로 5년간 직원을 1만7천명에서 1만1천명으로 줄이고 연간 생산량은 ...
2018-03-22 18:42
[한겨레 사설] ‘계획범죄’의 고약함 드러낸 MB 영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17대 대선 바로 다음날인 2007년 12월20일, 이명박 당선인은 “(다스) 특검에서 무혐의로 나타나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2018-03-22 05:01
[한겨레 사설] ‘토지공개념’ 명문화로 ‘부동산 공화국’ 벗어나야
대통령 개헌안 발의 ③ 땅은 애초 있었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이 노동력을 투입해 땅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오늘날 토지가치 상승은 대부분 토지 소유자의 노력...
2018-03-21 18:10
[한겨레 사설] 기초의원 독점하려는 거대 양당의 ‘선거구 담합’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 대다수 지방의회가 각 시·도 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 신설안을 전면 폐지 또는 대폭 축소...
2018-03-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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