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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개발이익만 수억대, ‘투기판’ 변질된 강남 재건축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 예상액이 21일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2018-01-22 18:42
[한겨레 사설] 판결 빌미로 청와대와 뒷거래한 ‘양승태 대법원’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그간 조사 결과를 공개한 걸 보면 법원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방침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한 것도...
2018-01-22 18:02
[한겨레 사설] 평창을 ‘평양’이라 부르는 야당, 해도 너무한다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단일팀·공동입장을 두고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 됐다”는 식의 막말 공세가 횡행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부터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저주라도 퍼붓듯 비난 일색이다. ...
2018-01-22 18:02
[한겨레 사설] 최저임금 ‘쓴소리’, 경청과 정책보완 계속해야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시행이 논란인 가운데, 지난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부처 장관들의 현장방문이 휴일에도 이어졌다. 현장소통은 정책을 잘 알리는 동시에 ‘쓴소리’를 ...
2018-01-21 18:25
[한겨레 사설] 남북 함께하는 평창 올림픽, 평화 출발점에 섰다
20일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이 최종 결정됐다. 또 21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7명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
2018-01-21 18:23
[한겨레 사설] “MB가 모든 것 안다”는 성골 집사의 증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은 그분(이 전 대통령)밖에 없다. 국민께 사과하고 ...
2018-01-21 18:23
[한겨레 사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들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아 있으나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19...
2018-01-19 20:59
[한겨레 사설] 강남이 사고 강남이 올리는 강남 아파트값
최근 집값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현상 진단부터 정책 평가까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처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감정원의 ...
2018-01-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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