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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적극 나서라
국민연금이 1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3월 예정된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임 반대 등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기금 ...
2019-01-14 18:23
[사설] 체육계 성폭력 다룰 독립심의기구 시급하다
빙상계에 이어 유도계에서도 지도자에 의한 제자 성폭행 사건이 폭로됐다. <한겨레>는 14일 20대 전직 유도선수가 실명으로 밝힌 성폭행 피해 주장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가...
2019-01-14 05:00
[사설] 사법농단 주범 감싸는 ‘지록위마’ 언설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담벼락 회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9-01-13 18:10
[사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건씩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 때 예타 조사 절차를 둬 세금 낭비를 막는다는 큰 원칙에 어긋나는 움...
2019-01-13 17:29
[사설] ‘노동권에 인색한 현실’ 드러낸 426일의 굴뚝농성
11일 파인텍의 홍기탁과 박준호 두 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왔다. 2017년 11월12일, 75m 높이 굴뚝에 올라 농성을 시작한 지 426일 만이다. ‘세계 최장기 굴뚝농성’ 기록을 다시 썼지만, 두 사...
2019-01-11 18:19
[사설] ‘내수 살리기’ 발목 잡은 3년 연속 세수예측 실패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천억원으로 애초 예상(본예산 국세) 268조1천억원보다 11조8천억원 더 많다. 12월 추정치(13조5천억원 이상)...
2019-01-11 17:47
[사설] 오만한 ‘담벼락 회견’, 주범 단죄 없인 법원 설 땅 없다
사상 처음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결국 대법원 청사 앞에서 ‘담벼락 회견’을 강행했다. 검찰로 이동한 그는 기자들이 준비해놓은 포토라인을 무시한 채 곧바로 ...
2019-01-11 17:35
[사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 성과’ 약속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 부진을 극복하고 혁신을 이뤄냄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견문과 일문일답 등 120분 넘게 이어진 ...
2019-01-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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