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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충현 교수 “전후보상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유효”
- “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적 정의의 실천이며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불법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나 보상이 배제된 한ㆍ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배에 따른 개인의 피해 보상을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
- 2005-01-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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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정 공개에 원폭피해자들도 분개
- "지금까지 우린 국민도 아니었다." 한일협정체결 당시 또 하나의 무관심 대상이었던 원폭피해자들도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곽귀훈(82) 회장은 18일 "일본 정부로부터 원호수당을 받고있으니 우린 일본인이냐...
- 2005-01-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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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가보상 ‘생계지원’ 방식 될듯
-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공개 이후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일제 식민지 피해자에 대한 범위와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문서 공개로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부당하게' ...
- 2005-01-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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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한일협정문서 일부 공개 검토
- 한국 정부의 한ㆍ일협정 문서 공개를 계기로 일본 정부도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본 정부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
- 2005-01-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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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적보수‥중도보수” 한나라, 노선경쟁 본격화
- "개혁적 보수냐, 중도 보수냐, 원조보수냐"
제2기 박근혜(朴槿惠) 대표체제 출범 및 당 쇄신작업 추진을 계기로 한나라당 내부에서 노선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내 각 모임들이 내달 초까지 각각 별도 모임을 갖고 당...
- 2005-01-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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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각종규제 1천건 올해 안에 푼다
- 정부는 모든 부처가 갖고 있는 7천900여건의 각종 규제 가운데 올해 안에 1천여건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정비 대상 규제의 상당수가 기업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된만큼 올 하반기에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중 개선...
- 2005-01-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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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타도…자유 되찾자” 북한 반체체 동영상
-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배재현)는 17일 “중국과 인접한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체제 조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판하는 격문을 붙이고 반체제 성명서를 낭독하는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처음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피...
- 2005-01-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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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정 우리당 의장 “선진사회협약 체결하자”
-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은 18일 선진한국 도약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선진사회협약'의 체결을 제안하고,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반부패협약' 체결의 지원 및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
- 2005-01-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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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고영희와 판문점 다녀갔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사망한 부인고영희씨를 데리고 1996년 11월 최전방 판문점을 시찰했다는 북한군 출신 탈북자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측근 실세들과 비밀 모임에 부인과 참석한 사례가 있는 ...
- 2005-01-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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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정문서 공개속 북 과거청산 촉구
- 북한 외무성이 남측에서 40년만에 처음으로 한일협정문서가 공개된 17일 일본정부에 과거청산을 위한 결단과 실천적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때 주로 활용해 온 외무성 대...
- 2005-01-1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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