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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전 월수 300만원 이상”-여성단체 반박
    지난해 성매매 특별법 시행전 전국 집창촌 여성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월수입이 300만∼500만원이었다는 조사결과를 성매매업주들과 종사자들의 단체가 발표해 그 의도와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한터여성종...
    2005-01-12 13:41
  • ‘여제자 성추행’ 전 서강대 교수 징역8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용운 판사는 12일 학술답사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강대 문학부 교수 H(49)씨에 대해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수로서 자신이 감독해야 할 학생을 성...
    2005-01-12 13:27
  • 상봉동 호프집 여주인 살해 용의자 검거
    서울 중랑경찰서는 12일 지난해 7월 일어난 서울 상봉동 호프집 여주인 살해.방화사건 용의자로 한모(40.무직)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전 6시45분께 서울 중랑구 상봉동 I...
    2005-01-12 13:26
  • ‘수능 백분위점수 표기’헌법소원 제기
    2005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조모(34)씨 등 45명은 수능점수 백분위 표기를 규정한 교육부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
    2005-01-12 11:52
  • 불법수임 변호사 이례적 실형
    불법수임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에서 탈피, 실형을 선고하는 등 법조 비리 근절에 나섰다. 검찰은 법조비리의 대표 지역중 하나로 지목됐던 의정부 법조계가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난 만큼 향후 변호사들의 불...
    2005-01-12 11:51
  • ‘여제자 성추행’ 서강대 교수 징역 8월
    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용운 판사는 12일 학술답사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강대 문학부 H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수로서 자신이 감독해야할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비...
    2005-01-12 11:41
  • 공포의 강력반 형사…지금은 ‘피에로 강사’
    "강, 절도범을 잡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 아닙니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경찰 본연의 임무입니다" 강력반 형사시절 수많은 강도와 절도범 검거로 범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2005-01-12 11:39
  • 중도지향 ‘신중도포럼’ 이달말 발족
    "특정 계층을 위한 이데올로기는 글로벌 시대의국민정당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습니다. "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학술모임이 이달 말 출범한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우준 교수는 12일 소장 학자...
    2005-01-12 11:31
  • 작년 개인파산신청 1만4천921건 역대 최고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대비 4배 가량 늘어나고, 개인회생제 신청 건수는 9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제적 재활을 꾀하는움직임도 활발해...
    2005-01-12 11:28
  • 김형철 전공노 정치위원장 징역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전정훈 판사는 지난해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철 전공노 정치위원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법적인 테두...
    2005-01-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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