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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규직 전환자 ‘직무급’ 모델 공개…노동계 “저임금 고착화 우려”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 노동자한테 적용할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직무급) 모델’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함께 직무급을 도입해 근속연수가 아니라 일의 성격 ...
2018-01-24 20:46
지진·화재 취약한 필로티 건물 전수조사 뒤 보강 지원
한국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다. 2022년까지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 곧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을 0.27(1만명당 0.27명)까지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
2018-01-24 09:21
최저임금 인상 3주 ‘상여금 꼼수’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장 흔한 ‘직장 갑질’은 상여금 축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동·인권보호단체 직장갑질119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뒤 지난 20일까지 자체적으로...
2018-01-22 15:00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때 기업 부담 과장됐다”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수당 소급분’은 얼마나 될까? 재계에서는 그 규모가 7조원을 웃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2018-01-21 21:21
19년만에 두 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내달초 본격 시동
민주노총 새 집행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뜻을 밝힘에 따라 19년 만에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파견...
2018-01-19 21:39
환노위원장 “중복할증 불인정, 2월 국회서 처리”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점이 다가오며,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는 주당 최장 노동시간...
2018-01-18 21:49
계약직에 강의준비·논문작업까지 시킨 육아지원센터장
부산 기장군이 위탁운영을 맡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이 1년짜리 기간제(계약직) 직원들에게 자신의 대학강의 학사 업무와 박사학위 논문작성 관련 작업 등 사적인 일을 시키며 ‘갑질’...
2018-01-17 15:17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면담 요청, 곧바로 응할 것”
오는 19일 청와대의 양대노총 초청 간담회와 관련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대화 요청이 오면 이를 받아들인 뒤 새로운 사회적 대화와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겠다고 ...
2018-01-17 13:05
고용노동부 장관 “상품권 페이 실태조사 벌이겠다”
고용노동부가 조만간 ‘상품권 페이’ 등 방송계의 고질적인 갑질 문화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
2018-01-16 19:18
“경비노동자, 해고하지 말고 퇴근시켜라”
올해 최저임금이 1시간에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르면서 아파트 등의 경비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해법으로 “경비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말고 퇴근시키라”는 제안이 나온다....
2018-01-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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