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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표된 ‘기초연금’…박근혜 정부, 노인빈곤 해소 포기?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최종안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대선 당시의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
2013-09-22 19:47
동아일보의 채동욱 아들 ‘가상 칼럼’에
“아동 인권유린 참담” 비판 줄이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국제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지부는 17일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2013-09-17 21:38
[싱크탱크 광장] 노인 ‘삶의 질’ 높이려면 지방정부 자율성 높아져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일본은 이미 2006년에 노인인구가 20%를 넘은 초고령 국가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는 양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다. ...
2013-09-16 19:35
발달장애아들의 클래식 무대
효성그룹이 후원하는 발달장애아동 오케스트라 ‘밀알첼로앙상블 날개’의 공연이 지난 13일 서울 일원동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열렸다. 28명의 발달장애 아동으로 구성된 밀알첼로앙상블 날개는...
2013-09-15 19:00
기재부, 영유아법 개정안 흔들기
0~5살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에 국고 보조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꺼냈다. 영유아보육법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2013-09-10 20:16
기혼자 절반만 “가정생활 만족”
우리나라 기혼 남녀의 절반만이 가족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만족도는 여성이 55.3%로, 49.1%인 남성보다 높았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김연우 연구원이 낸 ...
2013-09-08 20:14
외신들,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상세히 보도
<로이터> <아에프페>(AFP) 통신 등 외신들은 7일 동성결혼이 금지돼 있는 보수적인 아시아국가인 한국에서 영화감독인 김조광수(49)씨가 오랜 파트너인 김승환(30)씨와 ‘상징적...
2013-09-08 16:14
서울 보육예산 1조 넘는데 국고 보조율은 8년째 20%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위해 2000억원의 빚(지방채)을 지기로 하면서, 다른 복지사업에 견줘 낮게 설정돼 있는 무상보육 관련 국고보조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주요 복지사업의 국고 기...
2013-09-05 20:31
인권위 “공사생도 1학년 이성교제 금지는 차별”
공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들에게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학년 공사 생도에게만 이성교제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합...
2013-09-04 20:14
‘에티오피아 인권탄압 도와주세요’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군인의 자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에티오피아의 인권탄압과 독재정치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
2013-09-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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