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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기구들, 인수위에 ‘옐로카드’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잇따르면서, 자칫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2008-01-22 20:12
비정규직·북한주민등 사회적 약자 보호 ‘초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1일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 10가지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가 5년 전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던 ‘인권정책 10대 과제’와 크게 달라진 ...
2008-01-21 20:55
화상 입은 ‘코리안 드림’
지난 15일 경북 경산의 월세 2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중국인 장청보(31)씨의 부인 송아무개(31)씨가 화상을 입은 남편의 몸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코리안 드림’...
2008-01-20 21:32
인권위, ‘무차별 합법 감청’ 제동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가운데 5개 조항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수정 의견을 국회의장에...
2008-01-16 20:44
사법피해자모임 인수위 앞 시위
‘사법피해자모임’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정문 앞에서 “인수위는 사법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2008-01-06 19:15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4.05%
빚을 져 대출업체로부터 은행 계좌를 압류당하고 있더라도 연금을 지급받는 통장 잔액이 120만원 이하일 경우 이 돈의 압류는 1일부터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처럼 연금급여 압...
2007-12-31 19:47
2년 몸바친 공장서 한 눈 잃고 산재보상도 없이 ‘눈물 귀국길’
남은 눈 마저 실명 위기 “고향서 치료나 가능할지” “고향에 돌아가면 꼭 시력을 되찾길 바랄게. 잘 가, 사란가.”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세 ...
2007-12-30 20:19
사형제 사실상 폐지
2007년 12월30일, 우리나라가 전세계 195개국 가운데 134번째로 ‘사형폐지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만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나라를 ‘사실상 사...
2007-12-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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