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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주진 못해도… 우리 아기 잘 키워요’
뇌병변 장애 2급인 김재우(38)씨는 2002년 3월 서울 북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웹마스터 양성 과정에서 김선윤(42·여)씨를 만났다. 김선윤씨 역시 교통사고로 경추를 다쳐 목 아래의 ...
2008-04-18 20:43
“북 인권 실태조사” “정치의도 없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북한 인권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홍민 동국대 북한일상생활센...
2008-04-16 20:56
손해배상 책임 3명 모두에
대법 “가해자 불분명” 원심 파기 여러 대의 차에 연달아 치여 숨졌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김아무개씨는 2002년 10월23일 밤 술에 만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김씨는 반대차선을 달리...
2008-04-15 22:46
입양아에 ‘기아 발견’ ‘양부모’ 표현 삭제
호주제 대신 올해부터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부제가 ‘기아 발견’ 등으로 적시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한겨레> 3월19일치 10면)이 잇따르자 여성부가 몇 가지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혼 가정의 자녀를 ‘동거인’으로 기...
2008-04-14 21:02
“맞아서 의식불명…회사는 나 몰라라”
의식불명 상태인 아들을 대신해 나온 여상금(66·여)씨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쏟았다. 불안한 눈빛의 김은남(39)씨는 회견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쉰다섯살의 조성복씨는 억울...
2008-04-14 19:14
알리안츠 지점장 단식 돌입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옛 영업소장) 21명이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 노조 파업에 동참한 지점장들의 해고’ 등에 항의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알리안츠생명 건물 앞 길...
2008-04-10 22:11
‘죽은 시간강사의 사회’ 서울대가 실타래 푼다
서울대가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교수제’를 뼈대로 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대 심의·의결 대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10일 시간강사 등 비전임 직급 교수들...
2008-04-10 22:07
인권위, 실명확인 외국인차별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기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 등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이들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이 ...
2008-04-08 20:35
저소득층 복지대책 ‘재탕’…‘총선용’ 눈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2일 저소득층·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부분 참여정부 때 입안해 예산 배정까지 마친 정책이거나 지난 주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되풀이한 것이어서 ‘총선을 앞둔 여당 지원 행태’라는 비판을 ...
2008-04-02 19:26
인권위, 피의자 불러놓고 검찰 체육대회
담당검사 주의조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불러 놓고 장시간 기다리게 한 담당 검사를 주의 조처할 것을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검찰이 지난 2005년 4~5월께 피의자 ㅇ(59)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2008-04-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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