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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금당한 투표권
    알코올 중독으로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8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는 남아무개(46)씨는 지난 대선 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번 총선 땐 꼭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마음먹고 연고지인 ...
    2008-03-31 21:26
  • 교도소·구치소 ‘알몸 신체검사’ 폐지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벌여 온 ‘알몸 신체검사’를 오는 4월1일부터 폐지하고 속옷과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교정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송되는 수용자는 그간 칸막이가 있...
    2008-03-30 21:06
  • 인권위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신체검사용 옷(가운)을 입히지 않고 알몸 신체검사를 한 일선 경찰관을 주의 조처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 권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친구와 함께 목욕탕 업주와 말싸움 하...
    2008-03-27 20:57
  • 국민 몸에 감시장치 덕지덕지?
    법무부·경찰, 휴대폰위치추적·유전정보 DB화 재추진인권단체들 “민주주의 총체적 후퇴” 강력대응 예고 최근 법무부와 경찰이 강력한 범죄예방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인권과 사생활 침...
    2008-03-27 20:39
  • 인권위 “유치장 입감시 ‘알몸수색’ 안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신체검사하면서 신체검사 옷(가운)를 입히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
    2008-03-27 10:38
  • 인권위 “고교야구 투수 혹사 금지를”
    엘지트윈스의 신인투수 이형종(19)은 지난달 24일 일본 오키나와 전지 훈련장에서 갑작스레 닥친 팔꿈치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무리한 투구로 근육에 피로가 누적됐다는 진단을 받아 올 상반기 등판이 사실상 ...
    2008-03-26 20:31
  • 복지부 ”식품 집단소송제 추진” 저소득층 지원책 등 업무보고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서울 계동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소득층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
    2008-03-25 20:52
  • 복지부 산하기관도 이사장·임원 줄사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 이사장과 임원들이 ‘줄사표’를 냈다. 25일 건강공단 등 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용 건강공단 이사장과 이사 5명, 김호식 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사·감사 5명이 전날...
    2008-03-25 20:33
  • 연금 빼서 빚 갚으면 노후대책은?
    청와대가 사회 소외계층의 새로운 출발을 돕겠다며 25일 내놓은 ‘뉴 스타트 2008’ 프로그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금융소외자 구제책’이다. 본인이 낸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려 금...
    2008-03-25 20:24
  • 복지부, ‘민감 사안’은 빼고 업무보고
    국민연금개혁 등은 원론만 확인4.9 총선 의식한 듯“7월부터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 사람...
    2008-03-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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