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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힘겹게 벗어나도 남쪽선 ‘무국적자’
-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벗어나 남쪽에 왔으나 다시 중국으로 쫓겨나는 이들이 있다. 중국에서도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 이들은 외국인 등록도 못한 채...
- 2008-02-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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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확인 주먹구구…공식절차 없어
- 북한 화교 출신으로 남쪽에 온 이들의 국적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국적 확인 절차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소 김병철 심사과장은 “중국은 공식적으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
- 2008-02-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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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강제입원·노동착취…‘인권침해’ 여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가족들의 말만 듣고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환자들에게 잡일을 시키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러온 정신병원 7곳에 인권침해 중지 및 재발방지 조처 마련을 권고했다고 ...
- 2008-02-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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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복지정책 의지없는 구호뿐”
-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공약들을 내놨지만, 당선 뒤에는 구체적인 공약은 사라지고 ‘경쟁 및 효율 원리’만을 강조하는 두루뭉술한 정책 제시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국가 ...
- 2008-02-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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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집회 제한·금지’ 폐지 권고키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규정된 집회 제한·금지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 법을 폐지·개정...
- 2008-02-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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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선인, 폭력시위 없어지는데 ‘엄정 대처’?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어청수 신임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시위대에게 매 맞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며 불법 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해산 위주에서 진압·연행 위주로 시위 대응방식 변경을 추진해 온 ...
- 2008-02-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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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병원 강제입원 병원장 고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1일 환자를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감금 등)로 경기 김포시 ㅎ정신병원 김아무개 전 대표와 이아무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
- 2008-02-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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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전 직장 비정규직 경력, 호봉에 반영해야”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일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직장의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임상병리사인 박아무개(34)씨는 ㅅ대학병원에서 4년8개월 동안 핵의학 장비를 ...
- 2008-02-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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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이주노동자 사기 조심하세요
- 2005년 한국에 들어온 재중동포 김경수(36)씨는 2006년 11월 경기 용인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크레인에서 떨어져 왼쪽 눈을 잃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산업재해로 인정돼...
- 2008-02-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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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 50년간 분석해보니…“외도·폭력 줄고 경제·성격 늘어”
- 우리나라 부부들의 주요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나 가출, 폭력 등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일 1956년 개소한 이래...
- 2008-02-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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