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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 입은 ‘코리안 드림’
    지난 15일 경북 경산의 월세 2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중국인 장청보(31)씨의 부인 송아무개(31)씨가 화상을 입은 남편의 몸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코리안 드림’...
    2008-01-20 21:32
  • 인권위, ‘무차별 합법 감청’ 제동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가운데 5개 조항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수정 의견을 국회의장에...
    2008-01-16 20:44
  • “시청각 중복장애 어린이 위한 교육정책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5일 “시청각 중복장애 어린이들의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교육부...
    2008-01-15 20:59
  • 저소득층 유치원비 지원 늘린다
    저소득층이 만 3~5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 드는 학비 지원 예산이 올해 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만 5살 어린이 12만9천명은 한 달 16만7천원(사립)~5만5천원(국·공립)을 지원받으며, 만 3~4살 어린이 11만명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
    2008-01-15 20:58
  • 사법피해자모임 인수위 앞 시위
    ‘사법피해자모임’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정문 앞에서 “인수위는 사법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2008-01-06 19:15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헤택 늘리되 일부 본인부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사회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5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5%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240만8천원)를 버는 가정의 산모 4만4천명한테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
    2008-01-04 21:05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4.05%
    빚을 져 대출업체로부터 은행 계좌를 압류당하고 있더라도 연금을 지급받는 통장 잔액이 120만원 이하일 경우 이 돈의 압류는 1일부터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처럼 연금급여 압...
    2007-12-31 19:47
  • 새해 192만명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새해부터 노인 192만명이 최대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달마다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70살 이상 노인(1937년 이전 출생자) 160만6천여명 가운데 131만2천여명에게 재산...
    2007-12-30 20:51
  • 2년 몸바친 공장서 한 눈 잃고 산재보상도 없이 ‘눈물 귀국길’
    남은 눈 마저 실명 위기 “고향서 치료나 가능할지” “고향에 돌아가면 꼭 시력을 되찾길 바랄게. 잘 가, 사란가.”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세 ...
    2007-12-30 20:19
  • 사형제 사실상 폐지
    2007년 12월30일, 우리나라가 전세계 195개국 가운데 134번째로 ‘사형폐지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만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나라를 ‘사실상 사...
    2007-12-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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