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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추진
- 정부는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재향군인회 등 보수 진영은 즉각 반대의견을 밝혀, 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관련...
- 2007-09-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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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비 압류 막는다
-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정...
- 2007-09-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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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신부들 눈물 안흘리게…’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현지 사전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사)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박경서)는 17일 서울 한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도전, 한국 알기’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국제이주기구와 공동으로 오는...
- 2007-09-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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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폐지’ 100일 캠페인 진행
- 정부가 18일 개막하는 62차 유엔총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종교ㆍ사회단체들의 `100일 캠페인'이 진행된다.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18일 오전 한국기독...
- 2007-09-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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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칭 옭아맨 성매매 선급금, 8차례 5천만원
- 23일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는 여전하다. 지난 4~5일에는 대전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두 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2007-09-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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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득 40만원 이하 독신 노인 노령연금 2만~8만4천원 받아
- 재산 없이 한달 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 없이 재산이 9700만원 이하인 ‘독신 노인’은 내년부터 달마다 2만~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또 ‘노인 부부’는 한달 소득이 64만...
- 2007-09-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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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시각장애 주주에 점자자료를”
-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시각장애인 조아무개(41)씨가 주주총회 자료를 점자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ㄷ주식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낸 데 대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각장애인 주주가 원하면 점자로 된 자료를 제...
- 2007-09-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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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노인 300만명 월 2만-8만4천원 연금
- 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천700만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내년부터 매월 2만원-8만4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노인부부의 경우 월소득이 64만원 이하...
- 2007-09-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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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속·구형 기준 개선…선고와 편차 줄어
- 서울중앙지검 등이 법원의 영장 발부 및 양형(量刑) 자료 등을 철저하게 분석한 뒤 그에 상응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형하면서 영장 발부율은 높아지고 구형량과 선고 형량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검...
- 2007-09-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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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활동성 간염자, 승진 기회 박탈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만성 활동성 간염자에게 역무과장 승진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
- 2007-09-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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