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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한국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개선 권고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과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여성의 낮은 정치 참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 2007-09-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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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피해자 48.8%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겪어
- 권위주의 시절 고문ㆍ가혹행위를 받는 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 절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전남대 산학협력단 오수성 교수팀...
- 2007-08-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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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 징병검사 서류로 대체 검토”
-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바꾼 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장을 방문하는 대신 관련 서류만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병무청은 성전환 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장...
- 2007-08-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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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남 호적상 성별 전환자 징병검사 수치심 안느끼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 의무자의 징병신체검사 때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하도록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 2007-08-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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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인권유린사범 19명 입건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노숙자 및 장애인 등을 낙도 선원이나 양식장 노무자로 부당 소개한 악덕 인권유린 사범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6-7월 2개월간 목포시를 비롯해 신안 등 낙...
- 2007-08-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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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입국거절 대기실’ 인권 사각지대
- ■ 속보=모로코인 ㄱ(26)씨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돼 이틀 뒤 강제 출국되는 과정(<한겨레> 8월18일치 10면)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이 출국 때까지 머무는 대기실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기...
- 2007-08-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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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무단설치해 비판적 직원들 감시”
- 장애인 재활 복지시설인 정립회관이 불법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회관 운영 방식에 비판적인 직원 등의 움직임을 촬영해 소송 증거로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2007-08-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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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이사 25%이상 외부 추천 회의록도 의무적으로 공개
-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 추천 인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 2007-08-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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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제보자 포상금 2배로 올려
- 앞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이직자 수가 상시 근로자 수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고용지원센터에 곧바로 통보되는 경보 시스템이 가동된다.
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사업 부...
- 2007-08-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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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인은 54만명…무료시설 정원은 2만명
- 제게 큰누나는 아직도 ‘○○ 언니’입니다. 어린 제가 작은누나를 따라 “언니, 언니!” 하고 부르면, 큰누나는 얼굴을 무너뜨리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 얼굴이 좋아 저는 27살이 된 지금까...
- 2007-08-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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