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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보안법·사형제 없애야
-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1일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감, 사형제 존속, 성노동자 임의 구금,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 2007-01-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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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병 노인 40여년만의 서울 나들이
- 한센병을 천형(天刑)으로 여기고 가족과 생이별한 지 40여년, 지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자신을 버렸던 고향과 가족, 이웃을 찾아 서울 나들이에 나선다.
경남 산청군 성심원에서 살아가는 한센병력자 가운데 서...
- 2007-01-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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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자 집필권 임의불허 기본권 침해”
- 재소자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쓰기 위해 집필 허가를 요청한데 대해 교정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불허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수...
- 2007-01-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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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수술 일정 늦춘다
- 올 상반기 중 마무리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말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보다는 당사자들 합의가 중요하다”며 “다만 가능한...
- 2007-01-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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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을수록 양극화 심해진다
- 소비지출액 수준을 10개 계층별로 나눠 소득과 소비, 자산 규모 등을 비교한 결과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간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학주 경상대 교수는 ‘사회보장연구’ 22권 4호에 실린 ‘노인가구 대 ...
- 2006-12-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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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중풍 어르신 수발 ‘내집같은 시설’ 만든다
- 일본 도쿄의 노인 그룹홈 타키야마. 치매로 가정생활은 어렵지만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5~9명의 치매노인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보살핀다. 일본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뿐 아니라, 일반기...
- 2006-12-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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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북한은 조사대상 아니다” 최종결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1일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 행위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북한 인권에 대한 국...
- 2006-12-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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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인권침해행위는 인권위 조사범위서 배제”
-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정부는 국제법과 헌법에 비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할 의무와 근거가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석상 북한지역의 인권침해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인...
- 2006-12-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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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의문사위, 묻힐뻔 한 ‘선임자 구타 사망’ 진실 밝혀
- 1980~1990년대에 발생해 의문사로 영원히 묻힐 뻔 했던 군 사망사건 두 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이하 의문사위)는 1982년과 1996년 각각 복무중 사망한 김모(당시 20.경기)씨와 박모(당시 2...
- 2006-12-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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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양식어민 상경 단식 농성
- 2006-12-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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