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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군인이 한동네 초등생 7명 성폭행
    용산 초등생 살해유기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등 아동 성추행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포천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생 7명과 여고생 1명 등 8명을 성폭력 및 성추행한 현역 군인이 ...
    2006-02-25 16:24
  • ‘인권하루소식’ 3000호 끝, 역사 속으로
    낮엔 ?동가, 밤엔 편집 악조건 속언론 관심갖지 않은 인권 의제화‘남매간첩단’ 공작 등 밝혀내“4월 새로운 매체 발간 준비” 진보적 인권운동단체 ‘효시’ 격으로 평가받는 ‘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19:31
  • 국방비 등 ‘덩치 큰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공공부문을 개혁하면 수조원이 생길 것 같지만, 말...
    2006-02-24 17:49
  • 헌법불합치, “취업난 속 10% 가산점 특혜”
    헌법재판소가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가산점 조항은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됐던 조항이다. 일반 기업체 등의 국가유공자...
    2006-02-23 19:00
  • 청소년위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대책’ 실효성은…
    초범이라도 사진·주소·신상 공개토록해피해 예방엔 “도움”…가해자 인권은 “우려”국회선 ‘전자팔찌’·‘화학적 거세’ 거론도 초등생 성추행 살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청소년위원회가 ‘성범죄자 신상의 세부 공개’라는 칼을 ...
    2006-02-21 22:37
  • 인권위,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노숙인들이 위험하다는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노숙인들이 일반 시민들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에 맡겨 지난해 10~11월 노숙인 60명을 면접조사한 ...
    2006-02-21 21:15
  • 어린이 성범죄 사진·주소 신상 공개
    앞으로는 13살 미만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가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또, 일반 성범죄의 경우도 재범 때는 상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이런 내용은 지역 주민들 ...
    2006-02-21 19:28
  • 어린이 성범죄 누가, 왜…
    “초등학생 이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았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이들만 보면 죄책감 대신 흥분이 느껴져 참기가 힘듭니다.” 옆집 청년 같은 평범한 외모의 회사원 이아무개(28)씨는 서울 시내 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
    2006-02-21 19:24
  • ‘어린이 성범죄자 처벌·관리’ 외국선 어떻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에게 참혹하게 숨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성폭력범의 처벌 수위와 관리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거세수술을 통한 ‘응징’이나 ...
    2006-02-21 19:20
  • ‘성폭행 어린이’ 달랠수 없는 상처…아저씨만 봐도 ‘덜덜덜’
    “그 아저씨가 빨리 잡혀 감옥에 갔으면 좋겠어요. 식칼로 그 아저씨를 내리찍고 싶어요.” 선혜(가명·초등 3년)가 성폭행을 당한 뒤 겪은 아픔은 죽음 이상이었다. 지난해 여름 부모 손에 ...
    2006-02-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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