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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등급 강등 위기인데…야당마저 인권위원 ‘밀실 인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불투명한 인권위원 선정 과정 등을 이유로 등급 강등을 경고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차관급인 상임 인권위원을 ‘밀실 선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2015-03-03 20:2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33% 줄여…맞벌이 ‘분통’
무상보육 예산은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되레 올해 예산이 깎여 정부 지원 이용 시간이 지난해보다 33%(연간 720시간→480시간)나 줄게 됐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맞벌이 가정은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
2015-03-03 20:21
교통사고 벌금 낼 돈 없는 가장 “장발장은행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벌금 내러 가는 길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안 갚으면 제가 인간이 아니죠. 정말 감사합니다.” 현아무개(51)씨는 지난해 11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 노란불이 들어온 ...
2015-03-03 20:14
“장애 아들과 가족의 미래, 도시농업에서 찾았어요”
장유성(58)씨의 인생 2막은 15년 전에 이미 결정난 것일지도 모른다. 당시 두 돌 된 둘째 원형(17)이에게 발달장애가 있음을 알아챘다. 임상심리사인 아내가 병원에서 발달장애 여부를 진단...
2015-03-03 20:04
사회생활 하며 관계에 지쳐…고독 즐기고 싶어
Q: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계를 강조한 2월4일치 ‘2막 상담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생활에서 많은 사람과 부딪치며 관계에 지쳐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조용...
2015-03-03 19:59
국가인권위, 정부 민감한 쟁점 대거 뺀 채 UN에 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정보노트)를 내면서 초안에 있던 세월호 진상규명, 청와대의 언론인 고소, 통합진보당 해산 등 인권 후퇴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대거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유엔 ...
2015-03-01 20:02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470조원…1년새 43조 증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0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약 43조원 많아진 결과다. 주된 증가 요인은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매달 걷은 보험료가 수급개시 연령이 된 이들이 받아간 연금보다 훨씬 많...
2015-02-27 00:03
대북전단엔 “표현 자유”라더니, 대통령 비판 전단 수사엔 “…”
26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주변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 500여장이 뿌려졌다. 박 대통령의 사진이 실린 전단에...
2015-02-26 20:01
국제앰네스티 “박 대통령 2년 한국 인권 후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앰네스티가 한국·북한 등 160개국 인권 현황을 정리한 ‘2014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에 접어든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2015-02-25 19:42
벌금 낼 돈 없어 노역 않게…‘장발장은행 엽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즉시 대출, 담보·이자 없음, 6개월 뒤부터 1년간 균등 상환. 가난 탓에 벌금 몇백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으로 대신해야 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대출해주는 ‘장발장은행’이 ...
2015-02-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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