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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팔아 대부분 현금화…환수재산 1%도 안돼
- 이완용. 1907년 고종 강제 퇴위와 정미칠조약에 기여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10만원(현재 가치 20억여원)을 받는다. 한일합병 때는 백작 작위와 함께 15만원(〃 30억여원)을 ‘은사금’으로 받는...
- 2007-05-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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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귀속 친일재산, 독립유공자 지원
- 이번에 국가에 귀속되는 시가 63억원 가량의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지원금 등에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7조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해 민족정기를 높이...
- 2007-05-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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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후손 ‘땅 찾기’ 35건 중 9건 승소
- 1997년 이완용의 증손자가 ‘땅 찾기’ 소송에서 이긴 뒤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 소송이 봇물을 이뤘다. 주로 해방 직후 혼란기에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다.
2일 법무부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친일파 ...
- 2007-05-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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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선 ‘재산몰수’, 과거청산 필수요소
- 일부에서는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결정에 대해 소급 입법이라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법 논리를 들고 나온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처벌 사례, 중국의 친일 매국노(한간) 처단 사례 등은 ‘재산 몰수...
- 2007-05-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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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김회장 보복폭행사건’ 멀리서 보기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의 줄기를 집어 보면, 사건의 파장 만큼이나, 사건을 수사하고 수습해 가는 힘의 메카니즘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이 사건을 다루는 몇몇 주체들에...
- 2007-05-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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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우리 안의 파시즘: 조승희씨 사건에 대한 코멘트
- 나는 시사적인 글은 잘 안 쓴다. 왜냐하면 시사적인 이슈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루고 있고 개인적으로 즉각적인 글은 균형을 잃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시사적인 글을 쓰더라도 많은 생각과 궁리를 한 끝에 쓰는데 ...
- 2007-05-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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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3단체장,정형근 의원에 ‘연말정산간소화’ 문제점 설명
-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세 단체장이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 저지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함께 만났고, 이후 정 의원은 이들 단체 등...
- 2007-05-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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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목고 합격 뻥튀기 학원 등록말소 시킨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입시·보습 학원들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나 인기 대학·학과에 입학한 수강생 수를 과장해 광고하는지를 철저히 단속해 등록 말소 등의 조처를 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입시학...
- 2007-05-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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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시절 추억담아 ‘찰칵’
- 전국 낮 최고기온이 19∼24도까지 올라간 2일 서울 덕수궁에 봄 소풍을 온 부천 소명여고 3학년 학생들이 철쭉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 2007-05-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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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 수십억 탈세혐의 검찰수사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연예기획사인 ‘팬텀’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지난 1일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팬텀엔터테인먼트...
- 2007-05-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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