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 진료비 158억 과다청구 사기사건 병원장들에 무죄 확정 논란
- 병원 직원들과 공모해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보험대상 진료비를 비보험 처리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서울시내 대형 병원의 병원장들이 대법원에서 무더기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 2005-03-18 19:11
-
- 허준영 경찰청장 19일 독도로
- 경찰총수로는 첫방문경비 점검·대원 격려차
허준영 경찰청장이 역대 경찰총수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다.
경찰청은 독도 입도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독도 경비 현장을 점검하고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허 경찰청장...
- 2005-03-18 19:09
-
- 스튜어디스 실종수사 ‘미적’
- 납치가능성 불구 미귀가 처리뒤 수사 착수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항공사 여 승무원이 지난 16일 밤 실종됐으나, 경찰은 단순 ‘미귀가자’로 처리하는 등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밤 11시30분...
- 2005-03-18 19:07
-
- ‘한국사회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 “의욕의 진보아닌 정책의 진보여야”교육 주택문제 해결 빈곤층 지원 시급규제-조세-노조합리화 양극화 풀어야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합의되지 않은 미래와 이념 갈등’을 주제로 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30돌 기념 학술대회가...
- 2005-03-18 18:58
-
- 김성도씨 독도 주민세 15년째 꼬박꼬박
- 독도에 상주하진 않지만 주소지를 두고 이를 근거로 실제 세금까지 내온 사람이 있다.
경북 울릉군청은 19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릉군 독도리인 김성도(65)씨가 지난 1991년부터 매년 지방세인 주민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
- 2005-03-18 18:56
-
- 농림부 선정 ‘우수쌀’ 25%가 위법 일본품종
- 지난해 농림부가 선정한 우수 브랜드쌀의 25%가 현행법상 보급이 금지된 일본 품종을 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농림부와 국립종자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부가 지난해 전국에 ...
- 2005-03-18 18:47
-
- 행자부 어처구니 없는 실수
- “윤대희 재경부 실장 보유주식은 간접투자 상품”…행자부 관보 정정키로
행정자치부가 고위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면서 보유 유가증권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한 고위 공무원이 곤욕을 치렀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정부공직자...
- 2005-03-18 18:44
-
- 일제징병자 50대아들 분신
- 일본대사관 앞에서…부산선 일제차 영업소 차량에 불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역사 왜곡에 항의해, 일제 때 아버지가 징병당했던 한 시민이 1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
- 2005-03-18 18:41
-
- 가정폭력 남편살해 여성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첫 인정
- 서울고법, 징역5년으로 감형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아내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는 18일 여러 해에 걸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
- 2005-03-18 18:41
-
-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 애초‘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촉구안’상정하려다 바꿔
경남 마산시의회는 18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대마도의 날 조례’ 안을 상정해 재적 의원 30명 가운데 출석 의원 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대...
- 2005-03-18 18:39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