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일제치하때 사법체계 어땠나

대심원을 고법으로 격하한 3심제태평양전쟁 터지며 2심제로 바꿔 고을 수령이 사실상 행정·사법을 담당하던 ‘원님재판’ 대신, 국내에 근대적 재판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5년 갑오경장 개혁안에 따라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이 생기면...

2005-01-06 18:48
박혁규의원 어디로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러 나오다 기자들의 질문을 ...

2005-01-06 18:47
폭행 3번이나 신고했는데 경찰 방관

숨진 여성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청구 동거하던 남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숨진 여성의 유족들이 “남자의 폭행 사실을 3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수수방관해 이런 일이 터졌다”며 서울...

2005-01-06 18:45
관세청 등 정부혁신 최우수 기관에 뽑혀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 중앙인사위 예산처정부혁신 성적표 ‘상위 1등급’ 49개 정부 부처 가운데 관세청·조달청·국세청·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가 혁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

2005-01-06 18:40
재난지원 현황…민간·종교단체 발빠른 ‘나눔’

12곳 민간단체 지원금만 780만달러7개종교 대표들 “인류애 실천”확산 정부 따라잡기 끙끙…지자체도 동참 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 피해 복구에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종교단체들이 팔을 ...

2005-01-06 18:37
‘대한민국’…국제구호 예산·인력 ‘덩치값’ 못해

위기관리 지침 따랐지만 정작 체계작동 손달려 “할 일은 많은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다.” 정부의 해외재난에 대한 긴급구호와 국민보호 문제는 결국 이런 말로 압축된다. 세계 10위권에...

2005-01-06 18:33
남아시아 대재앙… “우리도 세계시민” 지구촌 봉사 확산

월드비전 모금 열흘새 5억 육박, 항공·체류비 부담하며 봉사지원 전지구적 차원의 지원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대참사가 한국 사회에서도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

2005-01-06 18:28
일자리 나누기등 ‘범국민 사회협약’ 제안

참여정부 들어 고용불안등 갈등 심화 뉴딜정책도 양극화 확대 부작용 우려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사회 원로와 각계 대표들이 공동서명한 ‘2005 희망제안’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

2005-01-06 18:28
“민생 심각” 보수·진보 공감

오충일 목사 제안…시민단체·재계·학계등 확산 [3판]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2005 희망제안’에는 그동안 각종 사회 현안이 터질 때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견해를 보였던 보수와 진보 쪽의 대표급 인사들이 두루 망라...

2005-01-06 18:23
보수·진보 원로 “고용·성장 함께가는 공동체를”

각계 원로·대표 165명 ‘희망제안’ 선언 “사회 양극화 해소·일자리 적극 창출해야” 보수와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165명이 경제·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적...

2005-01-06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