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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우롱하는 4대강 ‘친수구역 특별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4대강 주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애초 설명과 달리 수자원공사에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임이 정부 문건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부담하는 수공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
2010-09-27 22:12
민주 “4대강 예산 8%로 도심 물난리 예방”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대강은 (이번 비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통계상으로도 4대강 홍수는 3.6%에 불과하지만 도심지역 홍수 피해는 속수무책”이라며 “4대강 예산 10%만 절감하면 도심 하수배수관 보...
2010-09-24 19:58
“4대강 국민투표” 야당도 적극 검토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투표로 ‘민심’을 묻자는 목소리가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4대강에서 삽을 거두지 않겠다면 차라리 ...
2010-09-23 18:41
경남 ‘저수지 둑 높이기’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경남 지역 농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남 하동군과 산청군의 농업용 저수지 신설·증고 반대 대책위원회는 16...
2010-09-16 22:27
조계종 ‘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 추진
조계종이 범종단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 여야 정당까지 참여하는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
2010-09-16 21:15
원희룡 “공사중단땐 생태계 교란” 이미경 “보·준설 중단을”
조계종 화쟁위 4대강 토론회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16일 4대강 화쟁토론회를 연 까닭은 그동안 양쪽의 차이를 충분히 확인했으니 이제 합일점을 찾아나가자는 것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적 논의기구의 필요성 자체는 대체로 ...
2010-09-16 21:14
[사설] 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 해볼 만하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가적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부는 지금까지 대화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그 이면에는 공사를 밀어붙여 놓으면 반대세력도 어쩌지 못하리라는 속내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
2010-09-16 20:10
4대강 ‘선상 카지노’ 추진 논란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과 관련해 제출받은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4...
2010-09-16 20:03
4대강 공사현장 ‘1만명 답사운동’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을 국민 1만명이 직접 찾아가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하자는 국민운동이 닻을 올렸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임...
2010-09-14 20:43
대부분 맨땅 체육시설…“생태공원”은 말뿐
강변은 쓰레기로 뒤덮이고수생식물 일부 고사직전 나무그늘등 쉼터도 부족적치장 공사는 아직 진행중 주민들 “400억 어디 썼나” 지난 10일 오후 부산 북구 화명동 둔치 안 풋살경기장. ...
2010-09-13 20:14
[유레카] 비용·편익 분석 / 정석구
댐이나 항만, 공항 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까운 혈세만 날리고 완공된 시설물은 두고두고 국민 부담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
2010-09-12 20:28
“4대강, 100원 투자해 25원도 못건진다”
4대강 사업의 비용편익을 계산했더니 편익 대 비용(B/C)의 비율이 0.16~0.24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전문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 ...
2010-09-12 00:25
“남강 자전거도로 콘크리트 안쓴다”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사업을 반납할지 여부를 답변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남도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낙동강 사업 47공구 구간(남강)을 친환경적으로 제대로 정비해 ‘강 살리기의 모범 사...
2010-09-09 21:40
“4대강 보 불필요” 지적했다고 수변도시 설계공모전 1등 취소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4대강 홍보를 위한 도시설계 공모 1등 당선작에 보와 제방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수상을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9일 “국건위가 지난해 8...
2010-09-09 19:16
낙동강 삼락둔치, 또다시 전운
4대강 사업 낙동강 3공구 친환경 농경지 개발을 반대했던 농민들이 보상금을 더 받는 조건으로 사실상 농성을 끝내기로 해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환경단체들이 공사를 막고 농성에 들어가 또다시 충돌이 우려된다. 낙동강 지...
2010-09-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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