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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필수업무 유지 논란, 사실은 이렇다
- 유병홍 - 공공노조연맹 정책국장 /
최근 노·사·정 합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주요 관심은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로 쏠려 있다. 그러나 관련 노조로서는 ‘필수공익 사업장 필수업무 유지’를 더 큰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
- 2006-10-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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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감옥 안에서 법조계를 보면서
- 이동근(가명) 군산교도소 재소자 /
창살 사이로 감미로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찬란한 오후에 저희 재소자들은 출소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며 틈틈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
- 2006-10-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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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포지티브 리스트’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아니다
- 정부 공단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질 높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지금의 통합공단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가입자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
정성수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지난 22일치 ‘왜냐면’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
- 2006-09-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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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식품 안전관리, 의약품과는 달라
- 약품 안전관리는 독극물을 질병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사용하는 일이므로 독성을 따지는 것이 주 업무인 반면, 식품은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안전하게 먹게 하는 일이다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일부 약사들의 ...
- 2006-09-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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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훌륭한 문화유산, 빈약한 영문 번역
- 단순한 번역상의 오류로 인해 서양 사람들의 오만한 태도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세계 속 위치는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보든 말든 상관 안할 만큼 사소한 것이 아니다
외국 여행을 통해 ...
- 2006-09-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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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산재법의 민주적 개정을 바란다
- 산재노동자들을 사회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산재보험 적용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하다. 노사정 산재보험제도발...
- 2006-09-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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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체벌은 교육이 아니다
- 학생 인권은 학교 담벼락 앞에서 멈춘다고 한다. 그렇기만 한 것일까. 아니다.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이미 망가져 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의 중심축에 놓고, 그동안 체벌과 무관심이라는 양극단 속에 방기해 온 아이들의 자아 존중...
- 2006-09-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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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공주대 역설’의 재반론
- 새로운 이름을 달고 천안에 본부를 둔 대학은 천안이 광역시로 승격되는 순간 더는 충남의 거점대학이 아님을 모르는가.
본인의 8월21일치 〈한겨레〉 기고에 대한 정규 공주대 교수의 반론(왜냐면, 9월1일)에 다시 답한다. 우선, 공...
- 2006-09-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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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청
- 협력과 견제를 통해 범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하고 권력독점에 대해서는 상호 견제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잘못된 수사구조 속에서 갈등만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권력은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자...
- 2006-09-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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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7급 공무원 시험문제 오류 밝혀야
- 투명한 공개와 해명 없이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고 확실히 처리했으니 믿으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치명적인 과오를…
최근 와이티엔(YTN) 뉴스에서 2006년도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보도...
- 2006-09-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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