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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필수유지 업무제 폐지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기획예산처 앞에서 조합원 3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
    2007-09-15 15:57
  • 비정규직법 ‘부작용 보완’ 시동 걸었다
    무분별한 외주화, 간접고용 확산 등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면서, 현행 비정규직법의 입법 주역이었던 국회, 정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보완책 마련 등 ...
    2007-09-14 20:15
  •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속빈 강정’”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보다 2년 앞당겨 ‘정규직 전환’을 시킬 것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정작 이를 실현할 예산확보 등에선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
    2007-09-12 19:51
  • 고열아기 밤새 구금…단속 아닌 ‘사냥’
    합법 체류자까지 마구잡이 연행 시도, ‘펄펄’ 열이 끓는 이주노동자의 어린 자녀까지 보호실에 밤새 구금 …. 지난달 시작된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시...
    2007-09-12 19:38
  • 노동부 “산업연수생도 근로기준법 적용 보호”
    노동부는 12일 산업현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하는 새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
    2007-09-12 19:37
  • 중노위 “원청업체, 사용자 아니다” 결정
    속보=원청업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단체교섭해야 할 ‘사용자’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위원장 이원보)의 결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11일 증권거래소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가 “코스콤이 직...
    2007-09-11 22:38
  • “이랜드 사태, 입접 상인들 왜 노조만 탓하나”
    “이랜드 계열사 입점 상인들은 왜 노조와 민주노총만 탓하나. 1차적인 원인은 비정규직 계산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이랜드 회사 쪽에 있다.” 이랜드그룹의 노사갈등으로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해온 뉴코아·홈에버 입점 ...
    2007-09-11 19:56
  • 남성노동자도 출산휴가, 내년 7월부터 사흘간 가능
    내년 7월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3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 휴직을 두번으로 나눠쓰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양성...
    2007-09-11 19:37
  • 민변 등, “중노위, 원청업체 사용자지위 인정을”
    파견·도급·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단체들과 노동계의 주장이 있따르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간접고용은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세탁’하고 차별시정 의무를 회...
    2007-09-10 19:42
  • 취업난 ‘눈만 낮추면…’ 중기 인력부족 25만명
    청년층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소업체의 인력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9일 발표한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를 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 부족 인원이 25만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4월1일 기준으...
    2007-09-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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