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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절연 강제하는 ‘수급 증명’
20년전 헤어져 못본 아들이부양기피 사유서 안냈다고독거 암환자 수급신청 거부잊혀진 가족에 포기각서 요구시민단체들 인권위에 진정서인권위 “인권침해 소지 점검” 지난 19일, 서울의 한...
2012-07-01 19:47
검찰, ‘도가니’ 실제 가해자에 7년 구형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 심리로 열린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
2012-06-29 11:43
OECD, 노령연금 ‘선별 지급’ 권고 논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을 가난한 이들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해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또 이 기구는 최근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에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
2012-06-28 08:16
[이사람] “보육교사 과로가 보육의 질 저하 불러”
“보육의 질은 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지만, 평균 10~12시간 정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육교사들의 과중한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는 ...
2012-06-27 19:54
법정에 노출된 ‘음란한 성기’ 검열을 거부하다
박경신(사진 오른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7월20일 자신의 블로그에 한 남성의 성기 사진을 올려 표현의 자유 논쟁을 촉발했다. 이 사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로 ...
2012-06-26 20:26
“남편 김근태 이름 걸고 고문없는 나라 만들것”
“우리는 고 김근태 선생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고문의 본질적 실체를 더 똑똑히 목격하게 되기를 바란다. 김근태 선생은 죽음을 넘나들던 그 시간 속에서 고문했던 자들의 얼굴과 ...
2012-06-26 19:39
“화장실에서 피를 쏟다 죽어간 노인의 곁에는…”
지난달 11일 오전 8시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임대아파트. 김수억(가명·63)씨가 살던 아파트의 문이 열리자 15평 남짓한 아파트 안 곳곳에서 참혹한 흔적이 눈에 띄었다. 사흘 전 홀로...
2012-06-24 15:13
추성훈 “독도는 모두의 것” 발언 논란
재일교포 출신의 종합 격투기 선수 추성훈(일본이름 아키야마 요시히로·37)가 “독도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추성훈은 17일 오후 1시께 ...
2012-06-17 18:47
굴비 축제장에서 복어독 중독 사고
굴비축제가 열린 제주 추자도에서 9명이 숨지거나 다친‘복어 중독 사고’는 졸복을 잘못 먹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17일 추자도의 참굴비 축제장에서 9명의 관광객이 복어독에 중독된 사건과 관련, “김아무개(52·추...
2012-06-17 18:48
“현병철 연임내정 철회하라”
인권위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청와대에 연임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
2012-06-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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