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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방법 신청자 선택에 따라야”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면서도 공공기관이 사실상 열람을 피했다면 이는 정보공개 거부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한국방송> ‘시사기획 쌈’ 제작진...
- 2008-03-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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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문사 43건중 5건 은폐·조작”
-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는 6일 “출범 이래 지난 2년 동안 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한 의문사 43건 가운데 5건(11.6%)은, 폭행치사(타살) 사건을 군에서 단순 사고나 병사 등으로 은폐·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 2008-03-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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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 체류허가 외국인에도 취업 허용을”
- 콩고 국적을 가진 ㅇ(35·여)씨는 내전을 피해 2000년 4월 한국으로 건너왔다. ㅇ씨는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내전은 인종, 국적 등 5가지로 규정된 난민협약에 인정된 사유가 아니었다. 2003년 난민 신청이 기각된 ㅇ씨에게, ...
- 2008-03-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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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보호시설 ‘닫힌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지난해 6∼11월 외국인 보호·교정 시설 1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샤워를 하는 여성의 상반신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그대로 노출되고 여벌의 속옷 반입이 금지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지...
- 2008-03-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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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 감염자 출국명령, 평등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로 국외 추방될 위기에 놓인 재중동포 허인성(32·가명)씨(<한겨레> 3월3일치 12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
- 2008-03-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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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시위자 훈방 대신 즉심”
- 경찰이 불법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즉결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훈방조처된 단순 시위 참가자들도 앞으로는 즉결심판으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3일 “어청수 경찰청장이 지난달 전국 경찰 지...
- 2008-03-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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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에이즈 감염 외국인 출국조치는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소송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 허모(34)씨...
- 2008-03-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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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어린이의 호소
- ‘미등록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 촉구연대’가 2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연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온 한 어린이가 손팻말을 든 ...
- 2008-03-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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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에 우는 에이즈감염 외국인
- 중국 지린성 출신인 허인성(32·가명)씨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데도 한국 땅에 머물 수 없다. 지난해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로 허씨에...
- 2008-03-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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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출교생 이번엔 ‘퇴학 무효’ 소송
-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를 당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구제된 고려대 출교생들이 이번에는 `퇴학'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소송을 벌이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출교생 7명은 학교의 퇴학 조치가 학생...
- 2008-03-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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