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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 "사형제도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10년째가 된 30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이 열렸다.
지난 97년 12월 30일 2...
- 2007-12-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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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사형’ 10년…유지·폐지 ‘원점 맴맴’
-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10년 째가 되는 30일 우리나라가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의원 과반수가 폐지...
- 2007-12-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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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호적자 가족관계 등록 쉽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8일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했던 ‘무호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창설허가 절차를 쉽게 바꾸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호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 ...
- 2007-12-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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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1인시위’ 방해 광주시공무원 징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공무원이 시위자가 입은 소복을 칼로 찢고 1인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 2007-12-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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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검사 잘못만난 양심적 병역거부자 ‘억울한 곱징역’
- 징역 1년6월 미만땐 재징집·기소…형량만 배로 늘어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손성현(24)씨는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곱징역’을 살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징역 1년6개월을 선...
- 2007-12-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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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자 구독 신문종류 제한 ‘위법’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법률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치소 수감자 권아무개씨가 영등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법률신문 구독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
- 2007-12-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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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영, 황덕남, 조국씨 인권위원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인권위 상임위원에 유남영(47)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24회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국무총리 산하 교육...
- 2007-12-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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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외입양인 관리 강화키로
- 해외에 입양된 우리나라 아이들이 최근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거나 양부모에 의해 양육을 포기당하는 등 잇따른 수난을 당하자 정부가 입양 뒤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미국에 입양된 우리나라 여자 아이 사망...
- 2007-12-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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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노조활동ㆍ복리후생도 계약직 차별 말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약직 조합원에게 정규직 조합원과 달리 단체협약의 조합전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교육시간을 적게 주는 건 차별행위라고 보고 계약직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활동 규정을 보장할 것을 엘지데...
- 2007-12-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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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빈곤 아동’ 100만명 넘어
- 우리나라의 ‘절대 아동빈곤율’이 2003년 기준으로 8.9%, ‘상대 아동빈곤율’은 14.9%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수로 보면, ‘절대 빈곤 아동’은 102만명, ‘상대 빈곤 아동’은 170만명에 이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아동복지...
- 2007-12-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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