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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 중독 환자 124시간 묶어둬 숨지게
    인권위, 정신병원장 검찰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사설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 이아무개(52)씨가 124시간 동안 묶여 있다 숨진 사안과 관련해 이 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2006-10-16 19:31
  • 셋째 자녀부터 최대 3900만원 지원
    강원도 정선군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최대 39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편다. 정선군은 12일 대법원이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7월1일자로 이 제...
    2006-10-13 20:06
  • 빈곤층 ‘긴급지원제’ 예산액 10%만 쓰여
    갑자기 위기상황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3일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난 7월 기준 긴급 지원을...
    2006-10-13 20:01
  • 권양숙씨 ‘나눔의 날’ 격려메시지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는 12일 서울 정동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열린 ‘나눔의 날 캠페인 선포식’ 행사 영상메시지에서 “저도 매달 12일을 나눔의 날로 꼭 기억하겠...
    2006-10-12 21:11
  • 2001년 이후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3천654명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종교.양심적 자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의무자는 3천654명(현역 대상자 3천346명, 보충역 대상자 30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1일 국정감사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종교, 양...
    2006-10-11 14:35
  • “국방부, 군인 의료접근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국방부가 전부 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안'에 장병의 진료기본권 보장조항을 명시하고 몸이 불편한 장병이 당일 입...
    2006-10-11 10:52
  • ‘우행시’공지영도 가세, ‘사형제 폐지’ 새 힘 얻나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기념하고 ‘사형 반대 아시아 네트워크’의 출범을 알리는 행사를 열었다. 프루나 센 국제 앰네스티 아시아·태...
    2006-10-10 20:11
  • 태아 숨지게한 임산부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동윤)는 10일 임산부를 성폭행해 태아를 숨지게 한 한모(30)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씨가 절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수차례 걸쳐 강도를 ...
    2006-10-10 15:08
  • “예비엄마” 알리고 대중교통 노약자석에…
    “임신 두세달 무렵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몸이 힘들어도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아 무척 어려웠어요”(조혜원·36) 앞으로 조씨와 같은 ‘예비엄마’들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당당하...
    2006-10-09 20:27
  • 고교학생회연합 “교내 인권침해 여전”
    "교장선생님이 직접 교실로 가위를 들고 와 우리를 '몽실이'로 만들어놨어요", "급식메뉴 오늘은 배추김치, 내일은 김치찌개, 모레는 김칫국, 그 다음날은 김치부침개" 전국 고교학생회 모임인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가 지...
    2006-10-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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