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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사위 공청회 사형제 찬반 팽팽
    “사형이 범죄 피해자 쪽에는 일시적 보상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형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인간성을 말살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허일태 동아대 교수·법학) “사형...
    2006-04-04 19:35
  • 사형제 폐지 기자회견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합’ 대표자들과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한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폐지 특별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
    2006-04-04 19:35
  • 군의문사위, 84년 22사단 사건등 11건 재조사
    “군당국 발표대로라면 한 병사가 총기를 난사해 15명을 죽이고 11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월북했다는 것인데, 과연 한 병사에 의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날 수 있습니까? 당시 군당국은 주검과 사건현장 공개를 불허하고, 진상규명을 ...
    2006-04-03 21:56
  •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은것”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법관들은 재판권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주권 재판론’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군·공익법무관 출신 신임 법관 ...
    2006-04-03 21:00
  • 조계종 총무원장 “제도적 살인 ‘사형’ 어떤 경우라도 안돼”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30일 성명을 내어 “우리는 법과 제도의 미명 아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을 ‘제도적 살인’으로 규정한다”며 “...
    2006-03-30 20:28
  • 민간의보 활성화… 실태와 문제점
    기존 보험상품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는 텔레마케팅(TM), 사이버 마케팅(CM), 홈쇼핑 등 이른바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비...
    2006-03-30 08:00
  • 한화그룹 아름다운 가게 동참
    한화그룹은 29일 아름다운 가게(대표 박성준)와 함께 한화그룹 본사빌딩 옆 파리공원에서 사랑의 나눔가게 행사를 열었다. 이날 임직원들은 안쓰는 물건을 기증받아 싼값에 팔아 불우이웃 돕...
    2006-03-29 21:09
  • 저소득층 교육지원 209억 투입
    도시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올해 30개지역으로 늘어나 209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기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15곳 외에 올해 새로 △부산 금곡·모라3동 △광주 삼무2·금호1동 △제...
    2006-03-29 20:46
  • 수사기관 감청협조 문건 38.6% 감소
    통신업체가 작년 하반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감청협조 건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사나 수사관서장의 승인만으로 인적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
    2006-03-29 13:47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입액 줄어드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빈곤층이 196만 가구에 달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
    2006-03-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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